【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현행 부과체계는 소득파악의 한계로 직장가입자(소득)와 지역가입자(소득+재산+자동차) 이원화된 부과기준 적용
□ 지역가입자 신규 편입대상(은퇴자, 실직자 등)또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과부담 등 경제적 부담과 형평성 논란 발생
□ 직장가입자는 고액의 임대·사업？금융소득이 있어도 월급에만 보험료를 부과하여, 여타 소득이 많은 고소득자 과소 부담문제 제기
□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피부양자(약 2천만명)로 등재로 건보료 부담없이 건강보험 무임승차
□ 이와 같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직역간 불형평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근 직장/지역 구분 없이 소득 중심의 단일 보험료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려는 시도가 있어왔음.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부과체계가 이원화 된 근본원인 중의 하나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소득부과 기반 차이로 인한 불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기 때문임.
□ 이와 같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 및 소득부과 기준의 차이로 현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동일한 소득 대비 더 많은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또한, 안정적인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강화를 위해서 그동안 보수월액과 일부 종합소득에만 부과되었던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를 위해 분리과세 소득 파악여건을 진단하고, 보험료 부과소득으로서의 분리과세 소득의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을 검증해보고자 함.
□ 본 연구는 건강보험료의 안정적인 부과기반 마련을 위해 실제소득과 과세소득 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동시에 분리과세소득 부과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을 진단해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주요연구내용】
□ 소득의 개념 및 과세체계 현황 분석
□ 소득파악 현황 분석: 실질소득과 과세소득 간의 소득의 정합성 분석
□ 소득 부과기준 차이 분석: 필요경비 공제 전 Vs. 후
□ 분리과세소득 자료확보 및 부과방안

【기대효과】
□ 실질소득과 과세소득 간의 차이(tax gap) 분석을 통해 세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하경제 비율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건강보험료 부과소득 여건을 심도 있게 재진단함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직역간 형평성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됨.
□ 보험료 부과소득에서 제외되고 있는 분리과세소득의 현황을 진단함에 따라 향후 안정적인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강화를 위해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과세소득자료와 한국의료패널의 소득자료를 통합하여 비교·분석함으로서 실질소득과 과세소득 간의 차이를 규명하는 자료로 활용 가능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요소’로 부과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운영을 유지하는 정책방안으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