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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사업

건강보험 재정확충 다양화 및 사회적 합의 도출

발간
  • 구분 보건정책
  • 연구기간 20180914 ~ 20181222
  • 연구책임자 신영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안정적인 재정수입 기반 확보 방안 마련 및 사회적 합의 도출
  - 건강보험 신규재원 발굴 사례를 고찰하여 재원별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타당성 검토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재정수입 확보방안을 발굴하고자 함.
  - 재정수입 기반의 안정성 확보와 보험료 증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민과 전문가집단의 의견을 반영한 사회적 합의 도출안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OECD 주요국가의 건강보험 재원구성 및 재정현황
□ 신규 부과재원 발굴 및 재원별 장단점 분석을 통한 건강보험 신규재원 적용 가능 여부 확인 및 타당성 검토
□ 신규 부과재원 조달 시뮬레이션을 통한 신규 부과재원별 부담금 기준 확립안 마련
□ 신규 부과재원 부담에 따른 사회적 영향도 분석
□ 신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안 마련


【기대효과】
□ 현행 건강보험 재정현황 및 재원조달방식의 문제점 등을 점검함으로써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 제공
  - 문제점을 해결하는 경로를 제시함으로써 합리적 대안을 강구한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음.
  - 현행 건강보험 재원조달 방식 및 정부지원금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현행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근거 마련
  - 소득에 기반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에서 보혐료 수입 증가를 통한 재원 확충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계층별 형평성 및 부과체계 개편의 타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 마련
□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방안 및 현행 체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건강보험 재원 확보에 대한 타당성 및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근거 마련
  - 새로운 재원확충 방안의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는 사회적 합의 도출과정을 거침으로써 대립과 갈등의 완화를 통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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