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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사업

시설 내 노인학대 발생과정 규명과 효과적 대응전략 모색

발간
  • 구분 인구정책
  • 연구기간 20200101 ~ 20201231
  • 연구책임자 임정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부적절한 케어를 포함한 시설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의 특징 및 유형(학대수준)을 분석하고 학대발생의 원인 및 학대발생 양상(메커니즘)에 대해 정확히 진단하는 것임. 둘째, 시설 내 학대의 구조적 특징에 입각하여 효과적인 학대예방(대응)전략을 법/제도적 관점, 시설 자발적 노력(대응 지침/매뉴얼)관점, 지역사회(지자체, 주민)관점 등에서 다각도로 모색하는 것임
  - 시설 내 학대의 유형(수준)과 구조적 특징 명확화
  - 시설 내 학대 발생의 원인(발생시점과 지원체계) 및 대응과정 분석
  - 시설 내 학대의 유형과 수준(레벨)에 근거한 효과적인 대응전략(법/제도, 현장 대응지침/매뉴얼) 모색
□ 부적절한 케어를 포함한 다양한 학대의 유형과 수준에 적합한 대응책 마련은 기존의 사후대응적 관점의 학대대응(지원)전략에서 벗어나 예방적 관점의 학대대응 체계 구축에 도움이되리라 생각함

 
【주요연구내용】
□ 시설 내 노인학대 발생의 구조와 특징 분석
  - 시설 내 노인학대에 관한 개념정의(부적절한 케어와 학대의 관계 정립)
  - 시설 내 노인학대 발생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분석
  - 국내외 시설 내 노인학대 현황파악
  - 국내외 시설 내 노인학대 발생원인 및 특징(발생 메커니즘), 대안 분석
□ 국내외 시설 내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지원제도·체계 분석
  - 해외국가들의 학대 대응 지원체계 및 시설 내 학대 예방(개입)전략 진단 및 분석
□ 시설 내 노인학대 구조적 특징 분석
  - 학대발생 유형 및 수준 특징분석
   (부적절한 케어 및 학대발생의 양태 및 관계검증)
  - 학대 발생원인 및 발생과정, 학대발생 시점(학대발생 메커니즘) 분석
  - 학대예방(대응) 정책의 효과성 분석
□ 시설 내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책 과제 및 대안제시
  -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에 관한 효과적 대응전략(법/제도, 대응지침 등) 도출


【기대효과】
□ `시설 내 노인학대 구조적 발생원인 및 특징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효과적 학대예방책 제언에 기여
  - 증가하는 고령자 욕구 대응
   (돌봄서비스 이용노인의 인권, 건강권 및 서비스 만족도 제고)
  - 종사자 욕구 대응 및 부담감 감소
   (시설 종사자 업무 개선 근거자료 제공)
□ 돌봄(요양)서비스 질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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