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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사업

노인의 지역사회 연속적 거주를 위한 주거지원과 서비스 연계 방안

발간
  • 구분 인구정책
  • 연구기간 20200101 ~ 20201231
  • 연구책임자 주보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노인 지역사회 연속적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거주공간의 물리적 기반을 확보하고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노인거주에 적합한 주택 확보를 위해 자택거주 노인들에 대한 주택개조 지원과 노인전용주택 공급방안을 제시함.
  - 주거공간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 지원 영역(돌봄, 요양,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안을 고찰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첫째, 노인의 지역사회 연속적 거주 관련 이론적 논의
  - 노인거주에 적합한 주택의 물리적 환경에 관한 이론적 논의: barrier-free, universal design 개념과 주택의 ‘고령자적합성’ 개념 고찰
  - 시설요양에 대한 대안적 주거모델로서 노인전용주택에 대한 이론적 논의
□ 둘째, 현행 국내 제도 분석
  - 근거법 분석: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주거약자지원법), 노인복지법, 장기요양보험법,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건축법, 주택법 등 유관 법제도 분석
  - 관련 정책 분석: 주거복지로드맵(2017)(국토부), 독거노인종합지원대책(2018-2022)(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계획(2019)(보건복지부) 등을 정책 대상, 내용, 전달체계 중심으로 분석
  - 지자체의 주거지원 내역 분석
□ 셋째, 노인 거주 환경과 주거·서비스 지원 욕구 분석
  - 정책 제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노인 정주 환경과 주거 지원 및 서비스 지원 욕구 분석
  - 노인의 소득수준, 건강상태 등에 따라 노인집단을 유형화하여 주거 환경과 주거 지원 및 서비스 지원 욕구를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 방안을 분석
□ 넷째, 국외 지원제도 사례 분석
  - 대상국: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 국외사례 검토의 개요
□ 다섯째, 노인 지역사회 연속적 거주를 위한 물리적 환경 확보방안 제시
  - 기존 주택에 거주
  - 노인전용주택 입주
  - 주택개조와 노인전용주택 수요 추계
□ 여섯째, 노인 지역사회 연속적 거주를 위한 서비스 연계 지원방안 제시
  - 서비스 연계의 미시적 접근
  - 서비스 연계의 중시적 접근


【기대효과】
□ 노인 지역사회 연속적 거주를 위해 주거지원과 서비스의 유기적 연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커뮤니티 케어의 안정된 정착을 위한 정책적 근거 마련에 기여하고자 함.
□ 노인의 기능저하에도 불구하고 독립적 생활, 자기결정적 생활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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