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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사업

제2차 기초생활보장 자활급여 기본계획(2021-2023) 수립 연구

발간
  • 구분 기초보장
  • 연구기간 20200427 ~ 20200824
  • 연구책임자 정해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이 연구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자활급여 기본계획」(‘18~’20년)에 대한 평가 등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자활급여의 향후 3년간 발전 방안(기본계획) 수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2차 자활급여 기본계획 수립 지원을 위해 이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연구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첫째, 1차 기본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고, 자활급여 제도 운영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진단함.
  - 둘째, 이를 바탕으로 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자활급여 기본계획의 정책 목표 및 주요과제를 제안하고 세부 과제를 수립함.


【주요연구내용】
□ 제1차 자활급여 3개년 기본계획 성과 및 한계 분석
  - 제1차 기본계획의 추진과제, 과제별 정책 목표, 세부 추진과제의 이행 성과 및 한계 분석
  - 제1차 기본계획 상 미추진 과제 현황 파악 및 사유 분석
  - 자활사업 성과 평가
□ 근로빈곤층 노동시장 현황 및 관련 제도 변화 분석
  - 근로빈곤층의 노동시장 참여 현황 분석
  - 근로빈곤층 지원 제도 및 일자리 사업 변화 분석
  - 자활사업 참여자 변화 요인 분석
□ 제2차 자활급여 3개년 기본계획 주요과제 도출
  - 자활사업 중장기 발전방향 제시
  - 제2차 자활급여 기본계획의 핵심 추진과제 및 세부 추진과제 도출
□ 전문가 간담회 및 자활 현장 의견 수렴
  - 기본계획 추진 과제 및 세부 추진과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실시
  - 기본계획 수립사항의 향후 추진 방향(인프라, 교육체계, 평가 등)에 대한 권역별 간담회 또는 설명회 개최

 
【기대효과】
□ 체계적인 「제2차 자활급여 기본계획」 수립 지원
  - 국내외 문헌 검토, 행정자료의 체계적인 분석 등을 통해 제2차 자활급여 기본계획 수립의 논리적ㆍ실태적 근거 제공
  - 자활급여 제도의 정합성, 효과성, 효율성 제고에 기여
□ 제2차 자활급여 기본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공감대 확산
  - 자활급여 제도 개편을 위한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를 통해 사업 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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