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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사업

통일 이후 북한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발간
  • 구분 통일사회보장
  • 연구기간 20160601 ~ 20161231
  • 연구책임자 이철수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북한은 열악한 경제현실로 인해 영아사망률, 발달장애, 영양실조, 장애인 발생율, 평균수명 하락 등 남북한의 격차, 고령화와 같은 현대 사회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는 통합과정과 통일 이후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고 남북한 단일체체를 형성하는 사회통합을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 때문에 통일 직후부터 북한의 열악한 현실을 효율적으로 개선, 안정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안정적인 통일을 보장함
  - 따라서 통일이후 북한사회보장제도 운영방안을 지금 현재의 남북한 복지수준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기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통일 이후 북한주민 대상, 사회보장제도의 합리적 정책 방안 제시하고 현실적으로 통일 이후 남북한의 사회보장제도의 즉각적인 통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북한지역의 과도기적인 이중복지 체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적용과 함의 제시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북한의 사회보장제도 현황과 구성, 실태
□ 통일 이후 북한 사회보장제도 발전 방안 설계
□ 사회보장제도 적용방안별 재정비용 추계


【기대효과】
□ 통일사회보장에 대하여 구호-이행-안정-통합의 전 단계에 걸쳐 가능근거, 최종 구성과 형태, 법제화 및 타당성에 관한 연구 및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전문가 포럼 운영과 실제 북한의 실정을 알 수 있는 자료의 생산과 데이터베이스 관리구축을 통해 연구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통일사회보장에 대한 정책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음.
□ 이중체제의 실제 사례인 홍콩과 중국의 사례 연구는 그 동안 깊게 연구되지 않고 있어 이의 연구는 학술적 기여가 있다고 사료됨
□ 자본주의가 사회주의에 통합된 체제통합국가인 베트남의 사례는 반대 방향인 독일에 비하여 희소하게 연구되어 이에 대한 이해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통합될 때의 이슈와 쟁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음
□ 통일사회보장과 관련된 기관에 기초자료 제공
□ 새로운 연구 인프라 구축 및 활용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토대로 남북격차의 최소화를 통한 통일한국의 안정적인 사회인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제안
□ 통일 방안 및 통일 이후의 과정에 대한 정책결정의 기초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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