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연구

발간
  • 구분 기초보장
  • 연구기간 20160601 ~ 20161231
  • 연구책임자 노대명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이 연구사업은 현존하는 다양한 복지체제를 대표하는 주요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자료 및 학술자료를 생산하고 제공해야 할 필요성에 의해 시작되었음
□ 한국형 복지모델 구축이 시급한 상황에서 각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비교연구는 정책적으로나 학술적으로 수요가 큰 연구과제
□ 경제사회적 불평등과 박탈이 심화되고 저성장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사회보장제도의 도입 및 개편의 시행착오를 반복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개별 사회보장제도를 전체 사회보장체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장(chapter)을 두어, 개별 사회보장제도의 위치를 이해하게 하는 것임
  - 둘째, 각국 사회보장제도의 하위부문 그리고 장 별로 중점 보완사항을 정해, 해당 내용을 전면 재구성하는 것임
  - 셋째, 각국 사회보장제도에 사용된 용어를 그 특성을 이해하는 동시에 국제비교가 가능하도록 번역 정리함으로써 국제비교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임


【주요연구내용】
□ 1부 사회보장총괄
□ 2부 소득보장제도
□ 3부 의료보장 및 사회서비스

 

【기대효과】
□ 특정 국가의 복지모델에 대한 편향성을 바로잡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사회보장체계 및 사회보장제도 개편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해 지역연구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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