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중장기 사회보장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사회보장 의제 발굴

발간
  • 구분 미래전략
  • 연구기간 20200826 ~ 20201130
  • 연구책임자 조성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코로나19의 유행이 사회보장 환경 전반에 부정적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 → 코로나19 대응과 향후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과 사회보장정책의 전략 및 과제에 대한 논의가 시급
□ 현재 사회안전망의 역할에 대해 평가하고, 코로나19 이후 중장기 사회보장정책의 방향 설정을 위한 의제 발굴과 공론화 기능을 강화하여 정책 형성 기반을 확대하고자 함
  - 건강 고용ㆍ노동, 복지재정의 3개 분과로 구분하여 전문가를 구성하고, 의제 발굴과 공론화를 추진


【주요연구내용】
□ 건강 분과(보건ㆍ의료, 의료보장 등)
  - 국민 안식년에 대한 제안
  - 생애주기와 정신건강(스트레스)
  - 질병 발생에 따른 근로형태별 종사상 지위의 변화
  - 자영업자를 위한 상병수당 제도 도입 방안
□ 고용ㆍ노동 분과(일자리, 노동시장, 근로연령층 소득보장 등)
  - 향후 노동시장 환경 전망
  - 노동시장 변화 및 근로연령층 소득보장 방안
  - 미래 사회 직업 역량 제고 방안
  -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과 그에 대한 사회적 대가의 지불 방안
□ 복지재정 분과(복지재원, 지출, 지속가능성 등)
  - 향후 사회복지지출 전망 추계와 의미
  - 복지수준 제고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자치단체)의 역할 조정과 복지재정


【기대효과】
□ 사회보장정책의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 및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여 후속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체계적 정책 개선을 지원
□ 주요 사회보장 이슈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다양한 정책 대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 기반을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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