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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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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진행상태 진행
구분 기본연구사업 분야 사회보험 연구기간 2017.01.01~2017.10.31 연구책임자 남상호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는 의학기술의 발전과 저출산에 힘입어 세계사적으로 유례없는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게 되면서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각국에서 성장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중인 외국 인력 도입은 생산비용을 절감한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사회 통합을 저해하므로 당초에 예상하지 못한 사회적인 비용을 발생시키기도 함
□ 현재 각국에서 국내의 노동력 부족을 메꾸기 위한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은 사회 및 경제 전반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본 연구는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하여 정년연장으로 인한 고령자 노동공급 증대가 경제성장, 부문별 고용, 산업별 생산, 가계부문의 복지수준(빈곤 및 불평등), 노후소득 보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구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주요연구내용】


□ 경제주체간의 이질성과 상호의존성을 모형 내에 포함하는 CGE 모형을 이용하여 고령자 고용 확대의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를 체계적·종합적으로 분석한 다음, 정책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하여 청년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적으로 평가함
□ 방법론상으로는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및 국민계정 자료에 가계부분을 특성별(소득계층별, 가구유형별, 노동시장 특성별, 연령 cohort별 등)로 세분화해서 연결시킨 종합적인 거시 및 미시 데이터베이스(ORANI DB 또는 SAM)를 구축하는 것임
□ 이 연구를 통하여 (1) 정년 연장에 따른 고령자 고용 확대와 청년고용과의 관계, (2) 정년연장이 노후소득 보장이나 노후빈곤 완화 효과 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임 

 

【기대효과】


□ 다양한 거시 및 미시 자료를 통합하여 노동 및 복지 관련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고, CGE 모형을 이용하여 사전적 정책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것은 국내에서는 보건사회연구원을 중심으로 시도되기 시작하였음
□ 본 연구를 통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한 사전적 정책효과 분석법이 사회복지와 노동 등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활용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임
□ 정년 연장으로 인한 고령자 고용 확대가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특히 청년 고용을 구축하는지 여부에 대한 효과 분석이 이루어지므로 정책적 활용도가 높음
□ 고령자 고용 확대가 노후소득 보장 측면에서 기존 기초연금의 불충분 문제를 완화시켜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지는지 살펴봄
□ 정년 연장이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영향, 재정수지에 미치는 효과, 중산층 회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됨
□ 본 연구 성과는 향후 다소의 수정과 개선을 거치면 사회복지 이외의 다른 분야 정책효과 분석에서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봄
□ 그 중에서도 특히 ‘노동 연계 복지’ 및 ‘재정 지속가능성’ 등의 분야에서 정책적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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