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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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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변화와 사회보험 장기재정전망(II) 진행상태 발간
구분 기본연구사업 분야 사회보험 연구기간 2017.01.01~2017.12.31 연구책임자 신화연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합계출산율은 2015년에는 1.24명으로 2014년에 비해서는 소폭 증가했으나, 우리나라는 초저출산국 수준(합계출산율 1.3명)에 15년째 머물고 있음.
□ 장래 인구구조변화를 반영한 사회보장 지출전망 2011년말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 2013년부터 격년마다 정부에서 사회보장지출 장기전망결과를 발표하도록 되어 있어 2014년 1월말 최초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발표
결과, 향후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보장지출 중 사회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전체 사회보장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사회보험에 대해 재정추계모형과 제도관련변수 가정 등 방법론 측면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장기재정추계의 시행 목적이 사회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있는 만큼 지속가능성을 살펴보는데 있어 재정목표나 평가기준 모색 필요
□ 본 연구에서는 인구구조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보험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인구고령화 및 저성장 경제여건 하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연금제도성숙 등 다양한 정책요인을 반영할 수 있는 재정추계모형을 개발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1차년도 연구에 이어 인구구조변화를 반영한 사회보험재정 장기전망 중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등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산재 및 고용보험 등 6개 부문 재정추계모형 구축
□ 1, 2차에 걸친 연구를 종합하여 사회보험 장기재정추계모형 기본틀 구축 및 이를 바탕으로 1차 연구의 인구구조변화를 반영한 거시경제변수 전망결과를 바탕으로 인구시나리오별 사회보험재정에 대한 장기전망
□ 8개 사회보험 및 기초연금 추계모형을 개발하는 다년도 연구 중 2차연도 연구로, 그간 시행한 사회보장 재정추계 중 문제가 제기된바 있었던 제도 중 사회보장지출 중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및 기초연금 등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 모형 구축
□ 사회보험제도별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 시나리오 전망 및 주요 정책변수 가정에 따른 민감도 분석
□ 미래 사회보험 지출 증가에 대한 부담 수준 등 사회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 분석을 위한 재정추계 수행체계 점검 및 발전방향 모색 

 

【기대효과】


□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과 기초연금 장기재정추계를 방법론 측면에서 보다 심도있게 검토함으로서 장기재정추계 기반강화에 기여
□ 중장기적으로 기존 재정추계와의 비교 등 요인분석 및 이를 통해 재정추계의 신뢰성 확보 기대
□ 인구고령화 화 및 저출산 등 미래 인구구조변화를 반영한 경제변수 장기전망 및 건강보험 지출 증가 등 장기재정 전망결과를 제공함으로서 중장기적으로 사회보험재정의 지속가능한 제도로의 개편방안 모색시 정책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사회보험 및 기초연금 재정추계 모형개발을 통해 추계의 방법, 가정설정 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본 연구결과는 합의도출에 필요한 각종 토의자료로 활용
□ 본 연구과제를 진행하면서 논의되는 각종 이슈 및 연구결과물은 사회적 합의를 위한 사회보장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논의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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