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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이용의 최적화를 위한 복지 전달체계 연구(I): 구조와 기능을 중심으로 진행상태 발간
구분 기본연구사업 분야 복지행정 연구기간 2017.02.01~2017.11.30 연구책임자 강혜규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00년대 중반 이후의 누적된 경제ㆍ사회ㆍ인구적 여건 변화를 배경으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범위, 속도, 양적 측면의 변화가 복지부문 전반에 확산되었고, 복지 확대와 그 방법에 대한 논쟁은 우리의 복지 정향을 전환할 계기로 작용, “재정 및 전달체계”, “정책 추진 주체”의 문제에 주목하게 되었음.
□ 정부는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국정과제로 설정, 전달체계 개편의 핵심 사업으로서 “동 복지허브화 개편”,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추진함.
□ 한편 정부 복지사업의 집행, 최일선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민간 복지영역의 개편 모색은 미진했으며, 복지서비스 발전과정에서 오랜 기간 누적된 문제들로 인한 비효율, 민간의 활력 부진, 이용자의 체감도 저하가 지속되고 있음.
□ 이와 같이 복지 전달체계의 개편은 여전히 상당한 과제를 남겨두고 있으며, 인구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기인한 복지 수요 특성의 변화, 행정ㆍ재정여건의 고려를 통하여, 단기적이고 임시적인 대안 보다는 지속가능한 장기 전망 속에서, 이용자의 편의, 공적 책임성, 공공, 민간의 활력, 효율적 사업 운영을 담보하는 복지 부문의 전달체계의 점검과 대안 모색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공공과 민간, 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유관 사회보장영역을 아우르는 “공공서비스 이용 최적화를 위한 복지 전달체계”의 종합적인 구도의 설계를 목적으로 3개년의 연구를 계획함.
□ 따라서 본 연구읜 목적은 공공과 민간, 복지를 중심으로 고용, 보건의 사회보장유관 부문을 포괄하는 점검을 통해 복지 제도의 성장 수준, 국민의 복지 인식 및 욕구 특성의 변화를 반영하는 복지 전달체계의 새로운 구도 탐색


【주요연구내용】


□ 복지 전달체계 개편 모형 및 선진 해외 국가의 전달체계 모형 분석
□ 민간 복지전달체계의 기관별 프로그램 및 서비스 실태 진단 및 제도적 개선 과제 도출
□ 핵심 사회보장유관 영역인 고용, 보건 부문과의 통합적 서비스체계 단계적 추진안 도출
□ (고용, 보건등 사회보장 유관영역을 포함하여) 복지 전반을 포괄하는 공공, 민간의 전달체계의 구도 파악과 주체별 기능 분석, 문제구조 도출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가야 할 복지 전달체계 개편안, 과제 제시

【기대효과】


□ 공공, 민간 복지 전반의 전달체계를 범위로 이를 구성하는 주체(기관)의 기능, 역할을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선행 연구는 없었으며, 특히 복지 욕구 유형, 생애주기를 고려한 분석을 통해, 전달체계상의 유사-중복-누락-편중의 실태를 파악하게 되어, 복지 부문의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전달체계 분석 틀을 도출한다는 점은 선험적인 시도로 의미있을 것이라 판단됨.

□ 기존 복지전달체계 개편 모형이 지자체 복지행정부서 중심의 공공 전달체계 모형에 집중되었던 바, 핵심 사회보장부문으로서 고용, 보건 부문과의 통합적 서비스 체계 구성 가능성을 진단하고 단계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결과는, 정책 추진을 위한 기여도가 높은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됨.
□ 본 연구는 공공, 민간의 복지 서비스가 보다 공공성을 갖추고, 이용자 중심으로 최적 여건을 형성하게 하는 제반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므로,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고자 한 정부 정책의 진일보를 가능하게 하는 자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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