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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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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복지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진행상태 진행
구분 기본연구사업 분야 복지행정 연구기간 2017.02.01~2017.11.30 연구책임자 최복천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국내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은 분절적/파편적 서비스 제공체계로, 통합적 서비스 욕구사정체계가 부재하고, 공공 및 민간서비스 연계 시스템, 개인별 서비스 지원계획, 서비스 조정 및 모니터링 등의 부재 등 사례관리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최근 장애인복지전달체계를 둘러싸고 두 가지 중요한 정책적 변화가 시도되고 있는데, 이는 장애등급제 개편과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른 독자적인 전달체계임.
□ 하지만, 장애등급제 개편과 더불어 추진되는 전반적인 장애인복지전달체계 개편 흐름과 향후 구축될 발달장애인 지원체계와 어떠한 관계를 설정할 것인지, 거점기관 간의 역할과 기능이 구체적으로 어떠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임.
□ 이에 본 연구는 현행 장애인복지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장애인등급제 개편에서 추구하고 있는 맞춤형지원체계와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른 새로운 전달체계 간 관계성을 고려한 전달체계의 개선 방향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주요 쟁점 파악 및 문제점 진단
□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장애인 맞춤형지원체계 구축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달체계 간의 관계 설정 및 모형 개발
□ 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전달체계 거점기관의 역할과 기능 정립  

 

【기대효과】


□ 국내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발전과정, 특성, 주요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자료 제공
□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원칙, 내용, 절차 등을 체계화함으로써 장애인복지정책연구의 기초자료 제공
□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맞춤형지원체계 구축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복지전달체계 구축이 동시에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 둘 간의 관계를 정립하고,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전달체계 개편에 있어 방향을 제시하고 발전적 논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정책 자료로 활용
□ 전체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개편 속에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함으로써 포괄적인 장애인복지 지원체계 구축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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