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본연구사업

  • HOME
  • 기본연구사업

발간 비발간 표기는 완료보고서이며, 진행 은 현재 진행중인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연구과제명을 클릭하시면 해당보고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연구사업 상세 내용 - 제목, 진행상태, 구분, 분야,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첨부파일, 내용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건강한 삶 정착을 위한 건강권 증진방안 연구 진행상태 발간
구분 기본연구사업 분야 복지행정 연구기간 2017.02.01~2017.11.30 연구책임자 김성희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세계보건기구 헌장(1946년)에 인권으로서의 건강권이 명시된 후 UN 인권협약인 장애인권리협약(2006)에 이르기까지 국제사회에서 장애인의 건강권이 강조되고 있음.
□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추정장애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 214만명이던 것이 2014년에는 약 273만명으로 증가하여 지난 10여년간 58만명이 증가함.
□ 인구고령화에 따른 장애인구의 고령화, 각종 사고 및 재해 등에 따른 후천적 원인에 따라 장애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그에 따른 건강에 대한 욕구는 증가하고 관련 사회적 부담도 커질 것임. 따라서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건강분야로의 정책 확대가 필요함.
□ 이에 본 연구는 장애인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장애인의 건강권 개념, 현행 장애인의 건강관련 법 제도, 특히 새로 제정된「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등을 검토하고, 장애인의 건강 실태와 욕구의 심층적인 분석 및 해외 선진 사례 검토를 통하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른 장애인의 건강한 삶 정착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맞춤형 건강권 증진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장애인의 건강권 관련 이론적 검토
□「장애인건강권법」(2015)과 현행 장애인의 건강관련 법·제도 등의 검토를 통한 현황 및 문제점 검토
□ 장애인의 건강관련실태 심층 분석 및 장애인 당사자와 관련 전문가 대상 FGI 실시
□ 해외 장애인 건강관련서비스 현황
□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방안 마련 

 

【기대효과】


□ 장애인의 건강권에 대한 연구 및 전문적 논의는 의료적 영역에 치우쳐 있으며 장애특성 및 욕구 기반 사회적 요인이 반영된 연구는 미미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장애인의 건강권, 장애인의 건강관련 법제도의 검토 및 장애특성이 반영된 건강실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장애인건강권 증진방안을 제시하므로서 장애인의 건강권에 대한 학술적 관심을 유도하고 제도시행을 위한 정책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의 본격적인 시행(2017. 12.)을 앞둔 상황에서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논의가 요구되는 바, 장애인건강권법 시행에 따른 쟁점 및 문제점 등을 도출하고, 건강실태 및 욕구 분석에 근거한 다양한 건강증진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제도시행을 위한 정책적 기초자료로서의 활용성이 있음.
□ 장애인의 비장애인과 동등한 건강권 증진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건강정책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됨으로서 장애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에 기여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혜택

이전 글 발달장애인 복지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다음 글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가족형성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