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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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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_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대응 연구: 미래 가임세대의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 및 생식보건 제고 방안 진행상태 발간
구분 협동연구사업 분야 사회정책 연구기간 2006.04.01~2006.12.31 연구책임자 이삼식
첨부파일 한글 2006_협동_계획서.pdf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게 될 평균자녀수)은 1960년 6.0에서 1983년에 인구대체수준 2.1로 감소
- 최근 출산율 추이가 지속될 경우 총인구는 2020년을 정점(4996만명)으로 감소
- 노동공급 감소, 자본스톡증가율 둔화(저축률 하락, 소비ㆍ투자 위축), 재정수지 악화 등으로 잠재성장률 둔화 전망(’00년대 4.56% → ’40년대 0.74%)
- 노인 증가로 향후 연금지출액이 연금수입액을 초과하여 연금고갈이 우려되고, 건강보험재정 지출 증가가 전망되는 등 사회부담이 가중될 것임.
- 인구고령화 수준을 낮추고 속도를 늦추어 미래사회에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정인구(규모 및 구조) 유지를 위한 출산율 회복정책이 조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음.
- 결혼관 및 자녀관의 경우, “당연히 결혼을 하고 반드시 자녀를 두어야 한다”는 가치관이 약화됨.
- 저출산의 보건의료적인 원인 중 하나로 인공임신중절, 자연유산 및 사산, 후천성불임증 등 생식보건 수준이 열악해지기 때문이며, 이는 만혼과 함께 청소년기에서의 생식보건지식 및 서비스 제공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임.
- 이와 관련하여, 관련 전문연구기관 및 학계와 협동으로 미래의 가임세대인 청소년의 가치체계와 생식보건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결혼ㆍ출산 지향 가치관 제고와 청소년 생식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을 개발하고자 함.
-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직장 및 가정에서의 양성평등 등에 관한 미래 가임세대의 의식 및 태도 파악
- 미래 가임세대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결혼ㆍ출산 지향적인 가치관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안 마련
- 자녀의 가치(효용성)와 양육비용의 편익분석을 통한 출산ㆍ양육의 개인적 및 사회적 타당성 제고방안 마련
- 혼전임신, 미혼모 등에 대한 사례 분석 등을 통한 청소년의 생식보건 수준 및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실태 규명
- 청소년 생식보건 실태에 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미래 가임인구의 질적 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한 정책 방안 마련
- 청소년의 출산ㆍ양육관련 가치관 및 생식보건에 관한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 방안 마련
{{주요연구내용}
- 미래 가임세대의 출산 및 가족 친화적 가치 제고 종합방안 연구
- 각급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 및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결혼, 임신, 출산, 육아ㆍ교육, 양성평등과 성문제(혼전임신, 미혼모, 동거, 성병 등)에 대한 의식과 태도 조사
- 심층분석 결과를 토대로 결혼 및 출산관련 가치관(결혼관, 가족관, 자녀관, 양성평등 등) 정립 방안 마련
- 미래가임세대의 출산 및 가족 친화적 가치 제고를 위한 종합방안 개발
- 거시적 및 미시적 차원에서 자녀의 비용-편익 연구
- 청소년 조사와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결과 등을 활용하여, 국가적 및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자녀 가치(효용)와 비용 규명
- 자녀양육의 비용-편익분석 결과를 토대로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제고 방안 마련
- 미래 가임세대의 생식보건 수준 제고 방안 개발 연구
- 청소년 생식보건 교육체계(성교육 등) 개발
-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청소년 생식보건 보호체계 구축 방안 개발
- 가정 및 직장에서의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방안 연구
- 결혼(가족형성) 및 출산 장애요인으로서 가정 및 직장에서의 양성평등 실태 분석
- 실태조사 및 질적 조사를 토대로 미래가임세대의 가정 및 직장에서의 양성평등 교육방안 개발
- 출산 및 가족 친화적 가치 제고를 위한 교육방안 개발
- 결혼, 출산, 양성평등 등에 관한 청소년의 가치체계 및 현 교육 실태 분석
- 분석결과를 토대로 출산 및 가족 친화적인 가치 제고를 위한 교과과정 개선, 교과서 개편, 교사연수교육 프로그램 개선 등 교육방안 개발
{{기대효과}
- 결혼 및 출산관련 미래가임세대 의식 및 태도에 관한 DB 구축
- 미래 가임세대의 출산 및 가족친화적 가치관 정립 및 결혼 및 출산 가치 제고
- 생식보건체계 구축을 통한 인구의 자질 향상 도모
- 미래 가임세대부터 적절한 저출산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출산율 회복에 기여할 것이며, 이를 통해 미래 성장잠재력 확보 및 지속가능한 사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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