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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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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지원체계 개선 방안 마련 연구 진행상태 진행
구분 수탁연구사업 분야 저출산고령화 연구기간 2017.09.19~2017.12.08 연구책임자 신윤정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양육 수당 및 보육료 지원을 포함한 현 보육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며 서비스 제공량에 적합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보육 지원 체계 개선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보육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주요연구내용】
□ 국내외 보육 정책의 발달 및 현황 분석
□ 보육 서비스 이용 및 공급 현황 분석
□ 보육 지원 체계 개선을 위한 대안 제시
□ 대안별 기대 효과 및 제반 사항 검토


【기대효과】
□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건강한 영유아 발달 도모
  -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일가정 양립 증진, 출산율 제고 등에 기여
□ 합리적인 보육료 지원 및 운영을 통한 보육 서비스 질 제고
  - 보육 교사의 과도한 업무 부담 경감 및 교사 권리 강화
□ 효율적인 보육 예산 집행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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