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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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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빈곤층 취업우선지원제도 개편방안 연구(1) 진행상태 진행
구분 수탁연구사업 분야 기초보장 연구기간 2017.09.28~2017.12.05 연구책임자 정해식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조건부수급자의 자활사업 연계 현황 및 자립 성과를 분석하여, 조건부수급자 취업우선지원제도의 구체적 개선방안 마련
  - 조건부수급자의 자활사업 참여,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노동시장 진입의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여자의 자립 성과 분석
  - 참여자 특성에 따른 자립 성과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배치 기준 및 결정 절차를 보완하고, 참여자 욕구사정·평가도구 및 자활지원계획 수립 방안의 개선안 제시


【주요연구내용】
□ 조건부 수급자 취업우선지원제도 실시에 따른 참여자 현황 및 자립 성과 분석
   - (프로그램 참여현황) 프로그램별 참여자 추이, 참여자 특성(성별·연령별·참여기간·가구특성 등) 분석
  - (사업 관리체계)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조건부과 및 불이행관리, 취성패·자활근로 종료자에 대한 관리 등 분석
  - (참여자 자립 성과 분석) 취업 여부 및 취업 특성(업종·급여수준·취업기간 등), 탈수급 여부 등
□ 조건부수급자 취업우선지원제도 개선안의 구체적 이행방안 마련
  - 지자체 자활담당자, 자활센터, 고용센터, 자립지원상담사 간 역할분담 내용 분석
  - 프로그램 배치 기준 및 결정 절차, 단계별 운영방안 개선안 제시
  - 참여자 욕구사정·평가도구(자활역량평가표) 및 자활지원계획 수립방안 등 개선안 제시


【기대효과】
□ 조건부수급자 취업우선지원제도의 구체적 개선방안 마련
  - 프로그램 배치 기준 및 결정 절차, 단계별 운영방안 제시
  - 참여자 욕구사정·평가도구 및 자활지원계획 수립 방안 등 개선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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