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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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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안정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진행상태 진행
구분 수탁연구사업 분야 기초보장 연구기간 2017.09.28~2017.11.30 연구책임자 김태완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기준 중위소득 산출시 적용되는 현행 방식의 한계, 예측치 및 실측치 간에 발생하는 오차를 최소화 하는 방안과 자료원 변경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에의 영향과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파악

 

【주요연구내용】
□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및 결정방식에 대한 검토
□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가계동향조사 등 국내 주요 소득통계를 활용한 기준 중위소득 수준 평가와 기준 중위소득 산정 문제점
□ 기준 중위소득의 안정성 제고 방안 제안
□ 소득 대신 지출을 기준으로 선정기준 등을 변경하는 방안

 

【기대효과】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안정화 방안 도출을 위한 제도 안정성 추구
□ 안정적 기준중위소득 산출을 통한 수급자의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보장수준 확보
□ 기준중위소득 산출과정에서 발생할 사회적 갈등 예방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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