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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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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 진행상태 진행
구분 수탁연구사업 분야 기초보장 연구기간 2017.10.17~2017.12.22 연구책임자 임완섭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실태 및 재분배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 제시


【주요연구내용】
□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현황 분석
□ 노인가구 유형별 빈곤 실태 분석
□ 노인가구 유형별 공적 노후소득보장 실태 및 재분배 효과 분석
□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개선방안 도출


【기대효과】
□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실태 및 재분배 효과를 분석하고,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하여, 향후 정책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정책방향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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