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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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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취약계층 의료지원 강화 방안 연구 진행상태 진행
구분 수탁연구사업 분야 사회보험 연구기간 2017.10.20~2017.11.30 연구책임자 황도경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여 건강보험에 남게 되는 비수급빈곤층에 대한 의료 지원 방안 검토 필요
  -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에도 불구, 여전히 의료급여를 받지 못 하는 취약계층에 대해 의료급여 수준의 적정 보장 방안 마련
  - 현재 운영 중인 의료보장 제도(건강보험, 의료급여, 건강보험 차상위계층 본인부담 경감 지원, 재난적의료비 지원, 긴급지원 등)들을 감안하여, 비수급빈곤층 및 기타 의료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필요


【주요연구내용】
□ 비수급빈곤층 현황
  - 의료급여 비수급빈곤층 현황(규모, 의료이용 현황)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에 따른 비수급빈곤층 영향 분석
□ 비수급빈곤층 가구 특성별 유형화
  - 가구원수별, 가구 형태별(老-老, 한부모, 조손, 소년소녀 가장가구 등) 유형화
□ 비수급빈곤층 유형별 의료비 지출실태 분석
  - 대상별 지원 현황 및 의료이용 실태 분석
□ 비수급빈곤층에 대한 다양한 의료지원 방안 모색
  - 우리나라 의료보장체계(각종 의료비 지원 제도 포함) 현황 분석
  - 비수급빈곤층 및 차상위계층 의료지원 확대 방안 마련
  - 기타 의료 취약계층별 의료지원 확대 방안 모색


【기대효과】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도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에 대한 의료 안전망 강화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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