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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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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 선진화를 위한 현안과 대응방안 진행상태 발간
구분 수시연구사업 분야 보건정책 연구기간 2014.04.01~2014.08.31 연구책임자 김대중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정부가 제시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근거로 국내의 최근 현황과 예상되는 효과 및 부작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대안 제시

【주요연구내용】

□ 의료 자법인 설립에 대한 해외의 사례와 국내의 현황 분석 및 대응 방안 모색 
□ 원격의료 도입에 대한 현안 분석과 대응 방안 도출 
□ 법인약국 설립과 관련된 현안 분석과 대응방안 모색 
□ 해외 환자 유치 및 병원 수출을 위한 의료산업규제개혁 방안 모색 
□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한 의료의 패러다임 변화 파악

【기대효과】

□ 세부주제별 해외 사례분석 등이 부족한 실정이었으나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새로운 지식생산 기대 
□ 보건의료서비스분야 투자활성화 정책들에 대한 기초자료 생산을 통해 정책적 판단에 기여 예상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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