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수시연구사업

  • HOME
  • 수시연구사업

발간 비발간 표기는 완료보고서이며, 진행 은 현재 진행중인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연구과제명을 클릭하시면 해당보고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수시연구사업 상세 내용 - 제목, 진행상태, 구분, 분야,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첨부파일, 내용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 진행상태 발간
구분 수시연구사업 분야 보건정책 연구기간 2014.03.10~2014.08.31 연구책임자 정기혜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제 2차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평가에 근거하고, 국내외 식품안전관리 여건 변화와 주요 선진국 식품안전관리 추진 전략 등을 조사ㆍ분석하여 보다 체계적ㆍ효율적인 제 3차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을 위한 비전 도출 등을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목표는 아래와 같음.
ㆍ 첫째, 최근 국내 식품안전관리 여건 변화 및 현황 분석
ㆍ 둘째, 국제기구 및 주요 선진국의 식품안전관리 현황 조사ㆍ분석
ㆍ 셋째, 그간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실적 고찰
ㆍ 넷째,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관리 정책 비젼 도출 및 정책제언
ㆍ 다섯째, 제 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안) 도출

【주요연구내용】

□ 박근혜 정부 출범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인프라 변화 분석
- 식품의약품안전처 출범에 따른 법령 등 인프라 전환 분석
- 국민 행복을 위한 소비자 중심의 사업 추진 현황 파악

□ 제 1, 2차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추진실적 평가
- 식품안전관리 계획 운영실적 등 평가
- 국민의 식품안전 정책에 대한 기대수준 등

□ 최근 국내 식품안전관리 여건 변화 및 현황 분석
- 국민 식생활 변화 패턴 분석(외식, 급식, 다소비품목 등)
- 식중독 발생 저감화 및 외식 안전관리
- 수입식품 등 소비 변화 추이, 소비자 인식 등
- 식품안전관리통합전산망 구축 등 소통 강화
- 주요 식품 이슈 통계 분석 등

□ 국제기구 및 주요 선진국의 식품안전관리 현황 조사ㆍ분석
-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식품안전관리 현황 및 향후 전망
- 국가 차원의 식품안전관리계획 운용 현황 및 주요 식품안전 정책 등
- Codex, OECD 등 국제기구에서의 식품안전관리 권고사항 등

□ 제 3차 식품안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키워드 도출
- 향후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장단기 비젼 도출
-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 운영체계 강화를 위한 제언
- 관계기관 간 연계, 통합관리, 위해소통 활성화, 위기관리 등

□ 제 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안 도출
- 식품안전환경 변화 제시
- 전략목표, 추진전략(안) 제시
- 세부실천 과제(안) 제시

【기대효과】

□ 제 1, 2차 식품안전기본계획의 성과평가 
□ 제 3차 식품안전기본계획 수립의 기본 틀 마련 
□ 향후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한 개선방안 도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혜택

이전 글 의료산업 선진화를 위한 현안과 대응방안
다음 글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