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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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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진행상태 발간
구분 수시연구사업 분야 사회정책 연구기간 2014.08.01~2014.12.30 연구책임자 강신욱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의 소득분배 악화에 대한 우려를 배경으로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새로운 환경 변화에 직면하여 소득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양상
○ 기존의 연구가 주로 국내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경제위기를 전후로 소득분배가 어떻게 악화되었는가를 분석해 옴.
○ 반면 최근 들어 장기적 추세의 기능적 분배 악화(노동소득 점유율의 하락), 계층간 소득분배 구조의 편중 심화(상위 1% 등 최고위층의 점유율 변화) 등 분배구조 악화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
○ 특히 최근에는 개별 국가 차원의 논의를 넘어, 불평등한 분배가 보편적이고 장기적 현상임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OECD(2011), World Bank(2005), IMF(2014)등 주요 국제기구에서도 전 지구적으로 진행되는 불평등을 우려하는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음
○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안 측면에서도 재분배정책의 강화나 복지제도의 확충 등의 차원을 넘어 소득(임금)주도 성장, 금융 소득 과세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본적 변화를 제안하는 차원으로 변화·확대되고 있는 추이

□ 이러한 국내외의 불평등 논의 지형 변화는 국내에서도 분배개선 정책의 방향을 둘러싼 본격적 논의를 촉발시킬 것으로 예상됨.
○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을 통한 재분배정책이 소득분배 악화의 속도를 완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으나, 시장에서의 소득불평등 심화 경향을 충분히 상쇄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 공통된 인식이 형성
○ 당분간 복지지출의 획기적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분배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정책 조합들이 모색될 가능성이 높음
-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복지정책은 물론 조세·재정, 고용, 산업, 금융정책 등 다양한 영역에서 대안들이 모색되고 검토될 가능성이 높음

□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소득분배 악화의 다양한 측면들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며, 다양한 정책적 대안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연구를 선제적으로 수행할 필요
○ 최근 우리 연구원에서 수행된 소득분배 관련 연구는 분배 구조 악화의 실태 이해와, 요인분해 방식을 통한 원인 파악, 복지정책 중심의 정책 대안 제시 등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음.
○ 하지만 불평등 심화의 원인은 노동시장 환경 변화, 인구·가족구조의 변화는 물론 가구 단위의 노동공급 환경 변화, 산업구조의 재편, 대기업-중소기업 관계의 변화 등과 밀접하게 연관
- 따라서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에 대한 더욱 심층적 연구 필요
○ 소득분배의 개선도 그동안 주로 검토되어 온 재분배 정책 이외에 노동 및 상품 시장에서의 제도 개선, 임금상승, 지출보전 등 다양한 정책대안의 가능한 효과를 검토할 필요.□ 본 연구의 목적은 소득분배 악화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음
○ 소득분배 악화의 원은을 가능한 다양한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일차적 목표를 둠(상품시장, 노동시장, 재분배정책, 인구구조 변화 등 다차원적 원인을 동시에 고려)
○ 나아가, 불평등 완화를 위해 복지정책은 물론 조세정책, 고용정책, 산업정책 등 정책조합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최근 소득불평등 논의의 쟁점과 평가
○ 최근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소득분배 관련 논의의 배경
○ 각 주제별 주요 쟁점과 진전된 논의에 대한 평가

□ 소득분배의 장기적 변화원인에 대한 분석
○ 개인별 노동소득 불평등의 변화
○ 가구 단위의 노동공급 변화
○ 기타 소득원천의 변화
○ 재분배 정책 효과의 변화
○ 인구·가족구조의 변화

□ 노동소득 불평등에 대한 심층적 분석
○ 임금소득 불평등 확대 경향
○ 산업구조 변화와 임금소득 불평등
○ 노동시장 변화와 임금소득 불평등

□ 계층간 소득격차 확대의 다양한 측면
○ 가계수지의 악화와 소득계층별 지출구조의 차이
○ 소득계층별 자산-부채 분포

□ 소득불평등 완화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 분배 개선을 위한 각 정책영역별 중요성 및 주요 정책 방향
○ 지출 보전을 통한 저소득층 지원정책의 가능성

【기대효과】

□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정책수단의 다양화와 정책영역간 연계의 효과성 제고에 기여
□ 분배 개선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를 제고하는 데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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