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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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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지원사업 현황과 체계화 방안 연구 진행상태 발간
구분 수시연구사업 분야 사회정책 연구기간 2014.10.06~2014.12.31 연구책임자 류정희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기존의 저소득층 지원제도는 기초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을 지원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가장 큰 한계를 가졌으며 이에 대한 제도의 보완과 개선이 시급하다는 공감대 확산
○ 기초보장 수급자를 중심으로 한 복지지원의 집중은 기초보장 수급자와 저소득층의 빈곤상태의 역전현상을 초래
○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저소득층은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 큼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저소득층 대상의 지원제도 전반에 걸친 큰 변화 예상되며 기존의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재검토 필요
○ 맞춤형 급여체계개편에 따라, 현재의 최저생계비는 상대적 빈곤선으로 대체되며 기초보장제도의 보장성이 강화될 전망
○ 차상위계층 기준도 중위소득 50%이하로 상향조정될 예정이며 중앙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저소득층 지원사업이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
○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상위계층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제도 및 전달체계에 관련된 법률상 규정은 여전히 미비
○ 또한,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형태, 급여관리 현황 등 기초자료도 파악되어 있지 않은 실정
○ 향후,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이 발전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기본현황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제도적 변화에 대응하여, 본 연구는 차상위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저소득층 지원사업간의 연계 또는 조정을 통한 지원사업의 체계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차상위계층의 개념정의
○ 차상위계층의 추상적 정의
○ 차상위계층의 조작적 정의의 변화
- 맞춤형 개별급여체계의 도입과 차상위기준의 변화

□ 차상위계층의 규모와 특성
○ 정태적 분석과 동태적 분석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규모
○ 욕구영역별 (근로, 주거, 의료, 교육) 차상위계층의 실태

□ 차상위계층 지원제도 및 지원사업 현황분석
○ 저소득층 지원제도 분석
○ 저소득층 지원사업의 유형화
- 지원사업의 지속성
- 지원형태
- 급여형태
- 급여의 범위와 수준, 효과성
- 지원대상
○ 현행 차상위계층 지원제도의 한계
- 공공부조제도 중심으로 한 지원제도의 구조화가 가지는 한계
- 급여의 낮은 보장수준

□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체계화 방안
○ 차상위계층 지원제도의 개선방향
- 다층화 원칙에 입각하여 구조적 체계화 필요
- 차상위계층 지원제도의 지원기준 다양화
- 근로빈곤층 (working poor)에 대한 지원제도의 강화
○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체계적 개편방안

【기대효과】

□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에 대한 기초적인 현황파악을 통해 추후 저소득층 지원제도 발전방향 제시
□ 다양한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및 제도의 체계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저소득층을 위한 보다 다층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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