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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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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국정과제 추진현황과 정책과제 진행상태 발간
구분 수시연구사업 분야 보건정책 연구기간 2014.11.01~2014.12.31 연구책임자 신영석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박근혜정부 집권 2년차의 성과 분석을 통해 향후 국정과제 추진방안을 모색하고 추진전략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박근혜정부가 집권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국정과제의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연구 및 토론회가 다수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박근혜정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용복지정책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부족
○ 특히 박근혜정부 집권 초기에 기초연금도입과 어르신 임플란트 등이 핵심 의제로 추진되었다면, 하반기에는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보건산업 육성 등 산적한 문제들이 있음. 이에 대한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실행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박근혜 정부 집권 중반기로 접어드는 2015년을 대비하여 지난 2년간의 성과를 분석하고 하반기 국정운영의 추진전략과 실행을 위한 전략을 구축하기 위한 것임.
○ 이를 위해 고용복지 분야 국정과제의 추진현황을 분석하고, 하반기 국정과제 추진 계획과 제도 기반을 제안하기 위한 것임.

【주요연구내용】

□ 박근혜정부 여건과 전망 분석
○ 박근혜정부 출범 당시부터 2018년까지 경제 및 사회 여건과 전망 분석
-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 저성장 기조
- 양극화 및 불평등 심화
- 복지욕구에 대한 정책 대응성이 낮음
- 부처간 칸막이 등으로 효율적인 정책 집행에 한계

□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중 주요 10개 주제 선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문위원 및 각 부처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10개 주제 선정
- 주제 선정의 원칙: 재정규모가 큰 사업,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사업, 국민 체감도에 직접적인 있는 사업
- 원내외 전문가들의 선정된 주제에 대한 의견 수렴

□ 10개 주요 사업의 성과 분석
○ 10개 주요 사업의 국정과제 연계성 분석
○ 정책평가 분석틀을 이용한 성과 분석
○ 각 주제별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제도 구축 및 개선방안 제안

□ 향후 추진방안
○ 주요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우선순위 분석
-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단기과제 제안
- 향후 국정과제 운영에서 필요한 중장기과제 제안

【기대효과】

□ 국정과제의 수행을 위한 기반 구축 
□ 본 연구에서 도출된 개선방안은 법, 제도의 근거 마련 
□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 모색 
□ 전국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공감대 형성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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