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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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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간 사회복지 재정책임 정립방안 연구 진행상태 발간
구분 수시연구사업 분야 미래전략 연구기간 2014.11.01~2014.12.31 연구책임자 고제이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재정확충 여건이 악화되고 하방경직적 성격의 사회보장지출이 급증하면서 국비-지방비 매칭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사회복지영역의 사무집행주체들 간 비용분담에 대한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 사회복지분야 지출 대부분이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재원을 부담하고 지자체가 집행을 담당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구성되어 있.
- `14년 지자체 사회복지예산 382,159억원 중 366,019억원이 보조사업비로 사업비 기준 91.7%가 국고보조사업임.
○ 2012~2013년 무상보육 확대와 지방이양사업 지출 증가에 따라 지자체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고, 사회복지지출 증가가 지방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었음.
○ 지방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지원 방안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기초연금법 신설과 3-5세 누리과정 전면확대에 따른 추가부담을 이유로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등 사무수행 회피행태가 계속 되풀이되고 있음.
- 2013년 9월 정부는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보전과 지자체 사회복지지출 부담 완화 그리고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을 확정한 바 있음.
-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및 지방교육재정 감소액 전액보전,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 10%p 인상을 비롯하여 지방소비세 전환률의 단계적 인상 및 현행 부가세(surtax) 방식의 지방소득세를 국세와 과표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며, 일시적 부족분 해소를 위한 예비비(1.2조원)지원이 포함
- 향후 10년간 연평균 5조원의 추가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임.

□ 사회복지 사무의 중요성만큼 이와 관련한 분쟁, 특히 중앙과 지방의 비용분담을 둘러싼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은 복지국가 관점에서는 물론 지방자치의 관점에서도 바람직한 모습이 아님.
○ 복지국가원리에 부합하는 최적의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역할과 재정분담의 기준과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복지영역에서의 중앙과 지방의 역할과 재정적 책임배분에 있어서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복지국가원리에 부합하는 재정관계의 정립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교육단체 포함)간의 갈등과 대립이 단순히 행정주체들간의 재원조달과 배분의 문제를 넘어 최근에는 법적분쟁으로까지 비화되고 있으며, 국민전체의 후생과 관련된 복지사무의 수행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정치·행정-조세·재정-경제·사회 등 우리사회의 골격을 구성하는 제도전반의 문제라 할 수 있음. 

□ 이에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가 세미나를 통해 정책현안을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
○ 예·결산자료 분석을 통해 이전재원을 고려하여 국가-일반자치단체-교육자치단체 재정현황과 비용분담 실태 점검
○ 세입과 세출 양 측면에서의 지방재정 확충방안 모색
- 지방세제도 운영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 국세와 지방세간의 세원 조정 가능성 검토
○ 관련 실정법제 연구 및 지방의 재정책임성 제고 방안
- 실정법상 구조적 한계 진단 및 개선방향 모색 

□  논의주제에 대한 내용과 정책적 제언 등의 결과를 보고서화 하여 기록하고 학계와 중앙 및 지방 정책실무자가 참여하는 컨퍼런스 개최
○ 논의주제(안) 중앙-지방 간 사회복지 재정책임과 한국 복지제도의 미래
- 중앙-지방간 재정분쟁의 근본적 원인 규명과 해법도출을 위한 심층논의의 기회를 마련

【기대효과】

□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과 합의를 통해 최적의 재정분담 제도화를 위한 규범적 원리와 합리적 배분기준을 도출 
□  원활한 복지사무 수행과 복지국가 이념에 부합하는 사회복지제도의 확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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