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수시연구사업

  • HOME
  • 수시연구사업

발간 비발간 표기는 완료보고서이며, 진행 은 현재 진행중인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연구과제명을 클릭하시면 해당보고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수시연구사업 상세 내용 - 제목, 진행상태, 구분, 분야,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첨부파일, 내용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접근성의 지역 불균형 해소방안 연구 진행상태 발간
구분 수시연구사업 분야 사회서비스 연구기간 2015.03.16~2015.07.16 연구책임자 김정현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이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의 출범 이후 10여년이 흘렀으나,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와 의지 등에 따라 여전히 지역발전 간 불균형이 존재하며, 사회서비스 또한 서비스 운영 및 개발에 있어 지역 간 편차가 있음
□ 저출산·고령화로의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양육과 돌봄 등 전통적인 사적 가족기능이 공적으로 이전되면서 사회서비스의 역할 확대에도 불구하고 과연 지역단위의 사회서비스 운영자와 공급자가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에 대응하고 있는지, 혹은 잠재적 서비스 이용자의 필요에 귀 기울이고 있는 지 의문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접근성 편차에 관한 제도적 고민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인구구조 변화, 사적가족기능의 공적영역으로의 이전 등 사회제도적 측면에 대응하여, 본 연구는 지역별 편차, 특히 사회서비스 접근성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방안에 초점을 두고 관련 현황과 대안을 살펴보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지역별 사회서비스 수요 현황 분석
□ 지역별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 분석
□ 지역 간 사회서비스 수요와 공급 격차 분석 
□ 사회서비스 지역 불균형 및 접근성 격차 해소 방안 

【기대효과】

□ 향후 지역별 사회서비스 및 시설 공급 계획 수립방향 제시에 기여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혜택

이전 글 중앙-지방 간 사회복지 재정책임 정립방안 연구
다음 글 가계부채 증가가 중산층과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