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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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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증가가 중산층과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진행상태 발간
구분 수시연구사업 분야 건강보장 연구기간 2015.05.18~2015.11.17 연구책임자 남상호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는 2003년 신용카드 대란을 겪으면서부터 가계부채 문제가 본격화 되었으며, 2009년의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부채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
□ 현재와 같은 가계부채 증가 추이가 계속된다면 거시경제 여건 및 대외환경의 변화에 따라 금융 및 사회적 불안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위기가 현재화되는 경우 중산층 및 저소득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임
□ 기존의 정책효과 분석방법은 부분균형적 접근법 (partial equilibrium analysis)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경제 주체간의 상호 의존성 (inter-dependency)을 모형 내에 반영하지 못하였음
□ 여기서는 먼저 가계부채의 증가원인을 분석하고, 가계부채 증가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검토한 다음, 경제주체간의 상호의존성을 반영하여 가계부채 증가가 중산층 규모와 소득불평등(양극화 포함)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적으로 분석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본 연구는 ‘가계부채 현황과 결정요인 분석’, ‘가계부채 증가가 중산층 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가계부채 증가가 소득분배 및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으로 구성
□ 가계부채 현황과 결정요인 분석
□ 가계부채 증가가 중산층 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가계부채 증가가 소득분배 및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

【기대효과】

□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과 미시-시뮬레이션 모형간의 연계는 아직 국내에서 시도되지 않은 분석방법임 
□ 본 연구를 통하여 축적된 방법론은 향후 학계와 연구소간의 학문적 교류나 학제간 연구에 중점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함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최신 방법론을 도입하여 경제현황에 대한 분석과 정책개입의 효과를 분석하고 그에 다른 정책적 시사점 제공함 
□ 가계부채 변화의 고용-복지 파급효과, 중산층 회복에 미치는 효과, 그리고 소득분배에 미치는 종합적인 효과를 분석할 수 있음 
□ 미시-시뮬레이션 모형을 정책효과 분석에 활용하는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것으로 국내에서는 새로운 기법에 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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