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2004~2005)_2004년 전국 보육ㆍ교육실태조사 총괄

발간
  • 구분 사회정책
  • 연구기간 20040910 ~ 20050207
  • 연구책임자 서문희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는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하여 영아, 유아, 초등학교 재학중인 아동, 장애아 등을 대상으로 보육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보육대상은 갓 태어난 영아부터 12세 미만의 초등학교 재학중인 아동까지를 포함함. 2003년말 현재 전국적으로 24,000개소의 보육시설에서 85만의 아동이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음. 유치원은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교육기관)로서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8,300여개 유치원에서 54만명이 교육을 받고 있음.
- 2004년 1월 영유아보육법의 개정 및 유아교육법의 제정으로 영유아보육과 교육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고, 유치원에서 교육과 보호가 통합된 서비스가 확대되는 등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정책적 준비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음.
개정 영유아보육법에도 보육실태조사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주기적 실태조사 실시 조항을 두고 있음.
2002년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전국 보육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중기 영유아보육 수요율을 34.1%로 산정하는 등 연구결과를 제시하여 보건복지부가의 보육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책에 기초자료로 활용한 바 있음.
- 특히 정부의 강력한 보육정책의지에 따라 보육예산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며, 2004년 6월 12일자로 보육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됨에 따라 여성부가 새로운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가 국정과제 대통령 보고회에서 발표(’04. 6. 11)한「육아지원정책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생산이 필요함.
- 따라서 수요자의 다양한 보육ㆍ교육관련 기관 및 서비스의 이용, 요구 및 만족도 파악,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설치 및 운영 현황 파악 등 보육 및 교육 공급과 이용에 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표준보육ㆍ교육단가를 산출한 후, 이러한 육아지원관련 기초자료를 통하여 보육 및 교육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적정 시설 설치방안 등 수요자 지향의 육아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정부 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 보육 및 유아교육서비스 이용, 요구도 및 만족도
- 보육, 유아교육, 방과후교육서비스 제공
- 보육 및 교육 적정비용 산출
- 시설 운영비 및 보육ㆍ교육비 지원계획
- 지역별 자녀 양육지원시설 배치계획 수립
- 지역별, 연도별 재원 소요액 산출 및 재원조달 계획 수립

▣ 기대효과
- 영유아 보육ㆍ교육의 공급, 이용, 수요 측면에서 주요 국가통계 생산
- 참여정부 육아정책의 기틀 확립
합리적 규모의 지역별 보육ㆍ교육 시설 공급 방안 제시로 보육과 교육 기관에의 접근성 제고 및 보육ㆍ교육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활용
적정 보육ㆍ보육 비용 수준 산출로 적정 지원 기준 설정에 기여
보육ㆍ교육 비용 지원 방안 및 지원수준의 제시로 예산의 효율적 활용도 및 아동의 이용 가능성 제고에 활용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육아서비스의 다양성 제고에 기초 제공
보육 및 교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활용
- 여성이 마음놓고 질 높은 보육 및 교육시설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여성 노동인력 활용도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을 향상하고 여성복지 및 가족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아동의 전인적 성장ㆍ발달권 보장에 기여
- 여성부 및 교육인적자원부의 새로운 정책 수립 및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의 제2차 육아지원정책방안 보고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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