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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사업

보건의료공급체계 성과분석을 통한 공공보건의료수준의 적정수준과 정책방향

발간
  • 구분 보건정책
  • 연구기간 20180709 ~ 20181031
  • 연구책임자 오영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의 적정 수준을 연구하는 것이며,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첫째, 보건 의료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를 선택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찾아낸 후 주요 요인들의 성과에 대한 기여도를 추정하는 것이며, 특히 의료부문에서 차지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역할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특히 공공의료비 비중이나 공공 병상비중이 건강수준에 또는 비용측면에서의 의료비 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려 함.
  - 둘째, 의료부문에서의 공공부문의 적정한 비중을 추정하는 문제로 적정한 공공부문의 비중을 OECD 국가전체와 그리고 국가별 보건의료체계에 따라서 달리 나타나는 적정 공공의료부문의 비중과 비교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부문의 비중을 평가해 보고자 함. 이를 위하여 OECD 국가전체에서 또는 보건의료체계 유형에 따라 분류된 국가들 내에서 공공의료부문의 비중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계량모형을 통하여 추정해 보고 이를 기준으로 한국의 공공의료부문의 비중의 정도를 평가한 후 적정 공공의료부문의 비중을 추정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보건의료와 정부의 역할
□ 보건의료체계성과 관련 선행연구
□ 계량분석 방법
  - 연구자료 및 연구변수
  - 계량모델 추정방법
□ 보건의료체계 유형에 따른 보건의료성과분석
□ 보건의료체계 유형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적정수준 평가
□ 보건의료체계 성과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및 대안 제시


【기대효과】
□ 국가간 비교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합리적인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체계를 설계하는데 시사점 제시
□ OECD국가의 보건의료체계 성과모델의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성과수준 파악
□ OECD국가의 보건의료체계 성과모델과 공공보건의료모델의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공공의료가 보건의료체계에 미친 영향추정 및 적정 공공보건의료수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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