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성과관리체계 연구

발간
  • 구분 사회서비스
  • 연구기간 20180711 ~ 20181207
  • 연구책임자 강혜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사회보장분야 정보시스템에 보다 적합한 통합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첫째, 정보시스템 성과관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선행연구를 면밀히 검토하고, 국내외 수범사례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함.
  - 둘째, 그간 적용되었던 복지분야 정보시스템 성과관리체계와 성과지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중심으로 메타평가를 수행함.
  - 셋째, 사회보장부문 정보시스템의 특성을 반영한 지표체계 마련과 종합적인 성과관리 모형을 수립함.
  - 마지막으로 사회보장부문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성과관리를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향후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도출함.


【주요연구내용】
□ 사회보장 정책 및 정보화 환경 분석
  - 사회보장 정책 동향 및 확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변화 양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관련 성과관리체계 및 지표 검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성과분석 모형 수립
  - 내·외부 이해관계자별 활용단계 분석
  - 핵심성과지표 발굴(KPI POOL)
  - 성과모형 도출
□ 성과관리체계 운영방안 수립
  - 지표정의서 작성
  - 단계별 성과관리계획 수립


【기대효과】
□ 본 연구의 사업효과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적합한 성과관리 모형 수립과 함께 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체계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현황 및 제공기능 분석, 국내외 정보시스템 성과관리 및 평가체계에 대한 유사사례 조사, 선행연구 및 기존 사업성과 평가 결과 분석 등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문제를 진단하고 보완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의미가 있음.
  - 이해관계자 및 활용단계별로 정책 집행 시 추구해야할 가치를 파악하고, 다양한 유형별 사업 성과지표 발굴 및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현행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부합하는 종합적인 성과관리 체계 마련이 가능함.
□ 본 연구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적합한 성과관리 모형 수립과 함께 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 향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방향 설정에 활용할 수 있음.
  - 본 연구 결과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전자정부 지표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적 성과지표 관리뿐만 아니라 복지정책 전반에 걸친 사회적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고유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특히, 정보시스템 사용자 행태변화, 복지정책 설계, 업무처리 영향 등을 포착할 수 있는 지표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향후 환경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관리체계 마련에도 기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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