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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사업

아동수당 지급에 따른 영유아 보육서비스 이용행태 분석

발간
  • 구분 미래전략
  • 연구기간 20180727 ~ 20181031
  • 연구책임자 고제이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시설보육과 가정양육의 불균형적 지원 상태에서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영아(0-2세) 부모들의 양육 방식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아동수당제도의 조기 정착과 합리적 자녀양육지원체계 조성을 위한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아동수당 수급에 따른 자녀 양육행태 변화 분석
  - 아동수당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2017년 7월 자녀양육정책에 대한 인식, 아동수당제도의 기능과 필요성 및 보육/가정양육 행태에 대해 조사 된 바 있는 1021명 영아 자녀 양육 부모들을 대상으로 아동수당 신청과 수급, 양육행태변화에 대한 추적 설문조사 수행
  - 아동수당제도 시행에 있어 행정적 미비점을 확인하고 향후 발생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자녀양육에 대한 아동수당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실증자료를 확보
  - 개인의 선택에 정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측정방법론에 대한 고찰과 적용을 통해 이원화된 보육지원체계에 아동수당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나타나는 자녀양육행태 변화를 측정하고, 정책적 시사점과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
  - 자녀양육지원 방식에 대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현행 영아무상보육체계와의 합리적 조정 방안과 단계적인 아동수당제도 확대 방향을 제시
□ 지역별 아동수당제도 지급 방식의 차별성과 관련한 쟁점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제시
  - 텍스트마이닝 등을 활용, 아동수당제도 시행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들의 정책반응과 조응성 여부를 파악하고 관련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 중장기적으로 실효성 있는 가족지원정책 수행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향 제시

 
【기대효과】
□ 무상보육체계 정비, 합리적 가족정책 운영방향 및 집행체계 구축 방안 지원
□ 중앙-지방 간 자녀양육지원 정책 책임 및 재량권한의 범위에 대한 검토자료 제공
□ 재정의 효율적 관리 및 재원배분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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