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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사업

남북한 복지 분야의 정책 비교와 교류·협력 방안 연구: 대상별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발간
  • 구분 미래전략
  • 연구기간 20190101 ~ 20191231
  • 연구책임자 조성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북한의 대상별 복지제도 및 생활실태에 대해 파악하고, 사회적 격차를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함
  - 북한의 아동 및 청소년 복지제도와 생활실태에 대해 최근의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이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함
  - 북한의 장애인 복지제도와 생활실태에 대해 최근의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이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함
  - 북한의 노인복지 제도와 생활실태에 대해 최근의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이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함
  - 북한의 여성복지 제도와 생활실태에 대해 최근의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이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함
□ 장기적 관점에서 남북교류협력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대북 보건복지 정책 수립에 필요한 보건·복지 분야의 통합적 접근 체계를 구축함
  - 통합적 접근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보건·복지 분야의 구성 체계와 변수 선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류협력의 목적을 설정하고 체계적이고 계량적으로 접근해야 함
  - 차후 교류협력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와 발전 방안 도출을 위한 기초작업이 될 수 있도록 북한 보건복지 분야 자료수집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여, 나아가 북한의 보건·복지에 관한 통계집 발간 사업, 팩트북 발간 사업, 북한의 보건복지 백서 발간 사업 등을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함


【주요연구내용】
□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주요 복지대상자별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남북한 복지 정책을 비교하고, 교류·협력방안을 모색함
  - 북한의 아동 및 청소년 복지제도와 생활실태에 대해 최근의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이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함
  - 북한의 장애인 복지제도와 생활실태에 대해 최근의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이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함
  - 북한의 노인복지 제도와 생활실태에 대해 최근의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이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함
  - 북한의 여성복지 제도와 생활실태에 대해 최근의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이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함


【기대효과】
□ 남북교류의 영역을 확대하고, 대북 보건복지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객관적 통계자료 구축
  - 다양한 영역에서 남북교류가 재개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기여하며, 구체적인 목표와 목적에 맞는 대북 보건복지 정책 개발 활성화
  - 실증적 자료·통계에 기반을 둔 대북 보건복지 정책 방안 개발에 활용 가능
□ 북한 연구의 범위를 사회정책 영역으로 확대하고, 통계 등 자료 DB 구축으로 북한의 동향을 반영한 현실적 연구의 기반 강화
  - 통계·법령 등 정보의 자료 DB 구축으로 계량화된 연구 가능
  - 북한의 사회정책 분야의 연구 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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