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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사업

지역보건·복지지출계정 구축과 운영전략 연구:지역복지 지출계정을 중심으로

발간
  • 구분 정보통계
  • 연구기간 20190101 ~ 20191231
  • 연구책임자 고경환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국가 단위에서 산출된 통계(SOCX, 보건계정)와 정합성을 유지하며 지역보건·복지지출계정 구축의 틀을 마련하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 보건·복지지출 통계 산출
  - OECD 가입 이후 우리 연구원이 20여 년간 지속해온 국가단위의 통계 산출의 축적된 노하우를 지역 단위로 확장함
  -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보건복지 관련 통계 인프라를 고려할 때, 일시에 전체 기초자치단체의 통계를 생산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된바,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순으로 산출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장하도록 함
□ 지역통계가 지역별 자체적으로 생산되도록 역량 지원
  - 지방공무원(지역NGO단체) 대상 작성 메뉴얼과 통계생산 역량 교육실시

 

【주요연구내용】
□ ‘지역보건·복지지출계정 구축 환경을 분석하고, 투입할 기초 자료원에 대해 검토하여 지역보건·복지지출계정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시도
□ 보건·복지지출을 광역단위별로 산출하고(지역보건·복지지출계정 구축), 이를 국가단위와 비교하여 제시
□ 지역보건·복지지출 산출 구조의 체계화와 운영전략
□ 지역보건·복지지출 분석의 다양화
□ 지역통계가 지역별 자체적으로 생산되도록 역량 지원(연구 3차년 이후)


【기대효과】
□ 국제 기준에 따른 지역 보건·복지지출 통계를 생산, 분석함으로써 국내외의 통계 생산 프레임워크를 조화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
□ 보건·복지제도의 성과와 가치를 지역 간 형평성, 효율성 관점에서 검토 가능
□ 최근 지역단위 통계가 중앙부처 단위 통계와 비교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역별 보건·복지지출 정보는 보건·복지 분야의 균형 있는 통계 발전에 기여할 것임
□ 보건·복지지출 통계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생산을 가능하게 함
□ 근거에 기반을 둔 지역보건·복지정책 수립과 분석을 가능하게 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지출 분배의 관점에서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수요와 급여를 탐색하는 기회 제공
□ 지역별로 산출된 지출 정보는 다른 거시 지표(macro data)들과 연계 분석됨으로써 정책 결정자에게 더 많은 정보와 시사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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