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고령장애인의 커뮤니티케어 적용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연구
발간- 구분 사회서비스
- 연구기간 20200201 ~ 20201231
- 연구책임자 황주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커뮤니티케어 정책의 주된 대상으로서 고령장애인을 바라보고, 이들의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적인 삶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 전제로서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 커뮤니티케어 정책의 주된 대상으로서의 고령장애인의 특성 분석
-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고령장애인의 주거선택권 확보를 위한 주거모델의 개발 및 주거지원 정책의 다변화 방안 모색
- 다변화되는 주거지원 정책의 실행을 위한 현행 제도 및 정책 간의 연계와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커뮤니티케어 정책의 주된 대상으로서의 고령장애인에 대한 이론적 검토
- 커뮤니티케어 정책에 대한 국내외 문헌 검토
- 커뮤니티케어 정책의 대상으로서 고령장애인에 대한 기존문헌 검토
- 커뮤니티케어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대안으로서의 주거지원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기존문헌 검토
□ 장애유형 및 장애기간을 고려한 고령장애인의 특성 및 주거 관련 현황 및 욕구 분석
- 이차자료 분석: 장애유형 및 장애기간을 고려한 고령장애인의 특성 및 주거 관련 욕구 분석(주거형태, 주거서비스, 가구, 건강, 소득 등, 돌봄, 이동 등)
- 사례분석: 장애유형 및 장애기간을 고려한 고령장애인의 주거 관련 현황 및 직면 이슈 분석(주거형태, 주거서비스, 가구, 건강, 소득 등, 돌봄, 이동 등)
□ 장애인 및 노인 대상 현행 주거정책 현황 및 한계점 분석
- 장애인 및 노인 대상 주거정책 현황 분석
- 현행 주거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한계점 도출: 주거선택의 한계, 운영체계, 전달체계 등 분석
□ 주요 외국의 지역사회 중심의 고령장애인 주거지원 정책 및 지원체계 분석
- 해외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 전환을 위한 주거지원서비스 및 지원 체계 분석
- 해외 지역사회 중심 주거모델 우수사례 검토를 통한 시사점 도출
□ 고령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주거모델의 개발 및 이의 실행을 위한 지원 방안 모색
- 장애인 거주시설의 소규모화 및 지역사회 고령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주거모델의 개발을 통한 적절한 주거 제공 방안 제시
- 기존 주거정책(장애인 거주시설 및 공공임대아파트의 제공과 같은 주거 관련 정책)의 발전 방안 및 새로운 주거모델과의 연계 방안 등 새로운 주거지원정책의 실행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 모색
【기대효과】
□ 커뮤니티케어 정책의 활성화에 기여: 커뮤니티케어 정책의 효과적 실현을 위한 정책 대상(고령장애인)과 대안(주거지원 정책)을 제시
□ 장애인복지정책의 정책기조 실현: 커뮤니티케어 정책의 실현은 장애등급제 폐지를 통해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지원체계 구축이라고 하는 정책기조와 밀접한 관련
□ 장애인거주시설 정책 및 주거지원 정책 발전에 기여: 고령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지원 정책의 다변화를 고민함에 있어 현행 장애인 거주시설의 소규모화 모델을 제시하고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거지원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
□ 학술적 기여: 주거지원 정책을 커뮤니티케어 정책의 효과적인 대안으로 고민하고, 이용자 및 권리를 기반으로 한 고령장애인의 AIP 실현을 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