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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보호체계의 자립지원 격차 해소를 위한 자립지원정책 연구 진행상태 진행
구분 일반연구사업 분야 인구정책 연구기간 2020.01.01~2020.12.31 연구책임자 이상정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보호체계의 자립지원 정책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해 체계 간 자립지원의 격차에 관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함.
  - 지자체 중심의 공공보호체계(2020년)는 시군구의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아동·청소년·가족 업무의 연계와 통합을 지향하는 아동보호의 종합지원체계로 보호서비스의 연속성 상에서 연계·조정을 통해 아동·청소년보호체계의 보호 및 자립지원서비스의 형평성 제고가 가능할 수 있음.
□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음.
  - 아동·청소년보호체계 보호아동의 자립지원 욕구는 다른가?
  - 아동·청소년보호체계 보호아동의 자립지원 형평성 제고 및 강화 방안은 무엇인가?


【주요연구내용】
□ 아동·청소년보호체계 현황과 보호아동의 특성
  - 아동보호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분화된 체계, 각 체계 보호아동의 특성을 비교 조사하여 자립지원서비스의 연계·조정을 위한 쟁점 분석
□ 아동·청소년보호체계 자립지원 정책 현황 비교 분석
  - 각 체계의 자립지원 정책 법적 근거, 전달체계, 재원, 자립지원서비스의 특성 비교
  - 각 체계 내, 체계 간 자립지원 정책의 문제점, 자립지원 정책 개선의 쟁점 분석
□ 아동·청소년보호체계 및 자립지원에 관한 국내 및 해외사례 분석
  - “자립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 모두를 자립지원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의 국내사례 분석을 통해 지자체 단위의 자립지원 강화 방안 모색
  - 일본, 미국, 캐나다 등 해외의 아동·청소년보호체계 및 자립지원에 관한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보호체계 및 자립지원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자립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시사점 모색
□ 아동·청소년보호체계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자립지원 욕구 파악
  - 아동·청소년보호체계 아동 각각의 자립준비와 자립과정 경험의 심층 탐구를 통해 아동관점의 자립지원서비스 욕구 분석
□ 아동·청소년보호체계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자립지원 강화 방안 모색
  - 아동관점의 자립지원서비스 욕구 분석과 아동·청소년보호체계 종사자, 정책입안자, 연구자 등 각 분야의 전문가 논의를 통해 아동·청소년보호체계 자립지원 격차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자립지원서비스의 연계·조정 방안 모색


【기대효과】
□ 아동·청소년보호체계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의 실증적 자료 제공
  - 아동·청소년보호체계간 자립지원서비스 격차를 해소를 해소하고, 사각지대 예방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여 전체 아동보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보호종료아동의 성공적인 자립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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