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초고령사회 노인의 다양성과 사회·정책적 대응

발간
  • 구분 인구정책
  • 연구기간 20200101 ~ 20201231
  • 연구책임자 유재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노인 기준과 구분은 사회·경제·문화·일상생활 전반에 직·간접적인 파급을 미치는 중요한 화두임
  - 이제는 노인을 구분하는 기준도 다양해야 하고, 타당해야 하며, 사회적 환경에 적합하게 달라져야 하고, 이는 객관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 정해져야 함
  - 보건복지 관련 사회·법·제도 또한 대상자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이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하고 방향성을 제시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연구가 이뤄져야 함
□ 연령만을 기준으로 한 노인의 정의 및 구분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기준(가족, 건강 및 기능상태, 근로 능력, 경제력, 여가·사회활동 능력 등)과 세분화된 유형과 발달과업을 제시하고, 사회·정책적 파급과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연령통합 수준을 제고하고, 노인의 다양화를 반영한 사회·문화·법·제도의 변화를 촉구하고자 함
□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기 이전에 서둘러 장기적인 미래를 대비하는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국가정책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이기도 함
  - 고령사회에 접어들고 초고령사회가 앞당겨지면서 더 이상 미뤄두어서는 안 됨
  - 우리 연구원의 7대 핵심정책 이슈인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부합함
  -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국정과제에도 해당됨
  -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질 및 사회의 포용성 향상을 위한 참고 자료를 생산함


【주요연구내용】
□ 국내외 노인 정의 및 구분에 관한 보건복지 관련 사회·법·제도 현황 분석
□ 보건복지 관련 사회·정책·학술적 주요 이슈, 논의, 쟁점
□ 보건복지 정책 대상자로서 노인들을 세분화하기 위한 다양한 핵심 기준(분석틀) 제안
□ 보건복지 정책 대상자로 연령 외 기준(분석틀)을 적용한 국내 노인의 다양화 추세, 생애주기(전기노인, 후기노인)별 발달과업 유형화 실증분석
□ 노인 집단 다양화를 반영하여 변화가 필요한 보건복지 관련 사회·문화·법·제도 연령 및 대상자 기준 모색


【기대효과】
□ 국민, 한국 사회적 효과
  - 연령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인권과 사회권 향상
  - 연령통합과 사회적 포용성 증진
□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보건복지 영역에서의 개별 사회·법·정책·제도에서의 대상자 선정 기준 검토 및 타당화
□ 구체적인 대안별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정치·사회적으로 합의되고 정책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함
□ 고령사회·노인복지정책에서의 패러다임 변화 선도
□ 생애과정 관점과 생태체계이론을 토대로 노인집단을 세분화하는 분석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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