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장기요양기관 인력배치기준 개선안 마련 연구

발간
  • 구분 인구정책
  • 연구기간 20200527 ~ 20201130
  • 연구책임자 강은나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노동관계법령 변화,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 직종별ㆍ지역별 인력수급 등을 반영한 인력배치기준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및 주야간보호기관의 인력배치 현황 분석
□ 장기요양요원의 업무현황 파악
□ 해외 장기요양기관의 인력운영 사례분석
□ 감염병 대응 사례분석
□ 장기요양기관 인력배치기준 개선방안 마련


【기대효과】
□ 적정 인력확보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제고 및 장기요양인력의 근로환경 개선 도모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와 가족의 신뢰 증진 및 만족도 향상
□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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