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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사업

코로나19 파견 의료인력 적정한 비용 보상액 연구

발간
  • 구분 보건정책
  • 연구기간 20200807 ~ 20200907
  • 연구책임자 고든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코로나19가 지속된 지 약 6개월이 경과하면서 현장에서 대응한 의료진들의 신체적·정신적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인한 소진 현상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
   * 방역현장...의료진의 번아웃이 심각...감염병 재난 상황하 별도의 수가체계 마련 및 별도의 위험수당 등 재정지원...견해와 추진계획은? (7. 23. 신현영 의원 대정부질의시 국무총리에게 질의)
□ 코로나19 재유행 등에 대비하여 의료진의 보수 수준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 및 평가가 필요하며,
□ 대응 의료체계 전반 및 병원별, 직종별, 개인별 근무 여건과 처우의 특징을 반영하여 적정한 보수 수준 책정 필요


【주요연구내용】
□ (비교 대상 의료진 보수 수준 파악) 지역별, 기관별, 타국, 메르스 사태 등 다양한 의료진의 보수 수준을 파악해 코로나 대응 의료진의 보수와 비교 분석
  - 도시지역, 도시외지역, 근무선호지역, 근무기피지역 등 다양한 지역별 의료진 보수 수준
  - 종합병원, 소규모 병원, 요양소, 공립보건소 등 다양한 의료기관별 의료진 보수 수준
  - 타국에서 코로나19 대응 의료진에 지급하는 보수 수준
  - 메르스 등 감염병 대응 의료진에 지급한 보수 수준
□ 의료진 코로나19 관련 업무환경 조사) 기관별 의료진* 근무일수, 근무시간, 근무 형태 등 업무 환경조사
   * 생활치료센터 및 임시생활시설 근무 인력(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중심
  -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근무시설 기준 환자 수, 전담인력 수, 근무시간 등)
  - 실제 의료진의 코로나19 발생 초기·현재 근무상황 분석
  - 의료진 코로나19 업무속성(기간, 강도, 유형) 파악
□ (결과분석 및 제언) 분석결과 종합 및 정책적 제언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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