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교육 정책과 사회정책의 균형과 통합을 위한 과제: 사회복지를 중심으로
발간- 구분 기초보장
- 연구기간 20200818 ~ 20210515
- 연구책임자 여유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국민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정책의 실행과 전개 양상에 대한 진단
□ 여러 사회정책의 발달 수준과 실행의 실태 진단
□ 실태 진단에 기초하여 영역별 균형 잡히고 영역 간 통합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책 혁신 과제 제안
【주요연구내용】
□ 혁신적 포용국가와 사회복지 개념 논의
- 혁신적 포용국가와 사회복지의 개념적 관계
- 현 정부 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의 전개 양상
- 포용적 복지국가의 지향과 관련 정책의 발전
□ 국내외 동향 및 선진국 사례 분석
- 국내외, 사회ㆍ경제ㆍ문화적 환경 분석
- 사회복지 분야 핵심 정책과제 및 통합정책
- 주요 OECD 국가 등 선진 사례
□ 국민 삶의 현장에서 본 사회복지정책 추진 실태 진단
- 생애주기별 사회정책 추진 실태
□ 사회정책 및 교육정책의 균형과 통합을 위한 방안 : 사회복지분야를 중심으로
- 비전 및 목표
- 핵심 전략
- 정책과제: 핵심 정책과제 또는 정책융합 패키지를 제안
【기대효과】
□ 사회정책 부문의 세부 분석과 정책 과제 도출을 통한 교육정책과 사회정책 간 통합적 실행방안 도출
□ 체감도 높은 정책 과제 제안을 통해 사회통합과 신뢰도 제고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