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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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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기반 사회보장제도의 효과성 분석 진행상태 진행
구분 기본연구사업 분야 사회보험 연구기간 2017.01.01~2017.10.31 연구책임자 김종훈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더불어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으나 사회보장 원리로서 그 성격과 배경에 대한 이해나 동의는 부재
□ 한편, 현행 소득기반 사회보장체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되면서 공적?사적 연금제도를 중심으로 보완적 또는 전면적 개선에 대한 요구는 점증
□ 특히, 기본소득에 기초한 사회보장제도의 현실적인 확장가능성과 그에 따른 기대효과와 비용에 대한 분석 등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기본소득’에 대한 기존 논의 비교, 정리, 기본소득 기반 제도의 확장성과 한계에 대한 경제학적, 정량적 분석, 기본소득 기반 비교분석 모형 개발 및 연금제도 평가 연구 활용 여지를 모색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기본소득의 개념과 성격
□ 기본소득 기반 제도의 확대 가능성 및 한계
□ 사회보장제도 비교분석 응용: 현행 연금제도의 소득기반 요소를 중심으로
□ 기본소득 기반 재정모형 구축 및 정책평가 활용가능성

 

【기대효과】


□ 기본소득 기반 제도 확대의 유효성에 대한 정량적 규명 방법 제안
□ 사회보장제도 변천에 따른 재정모형 개선
□ 사회보장제도 정책영향평가 방법론 개선 및 대안 제시
□ 기본소득 기반 제도 확대의 비용-편익 추정 방법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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