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본연구사업

  • HOME
  • 기본연구사업

발간 비발간 표기는 완료보고서이며, 진행 은 현재 진행중인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연구과제명을 클릭하시면 해당보고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연구사업 상세 내용 - 제목, 진행상태, 구분, 분야,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첨부파일, 내용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보장제도의 체계화 방안 연구 진행상태 진행
구분 기본연구사업 분야 기초보장 연구기간 2017.01.01~2017.10.31 연구책임자 강신욱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사회보장제도의 지속적 확충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시장소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빈곤과 소득불평등의 증가 경향은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지난 2000년 이후 소득보장제도가 지속적으로 확충되어 왔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빈곤화 경향은 소득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음.
□ 특히 소득보장제도의 발전이 특정 계기에 대응하거나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은 제도군 전체의 체계화를 통해 개선의 여기가 있음을 시사함.
□ 아울러 산업구조 변화와 노동시장 환경의 급변에 따라 기존 소득보장 체계로 보호할 수 없는 집단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하여 새로운 소득보장제도를 모색할 필요성도 제기됨.
□ 본 연구의 목적은 소득보장제도 전반의 빈곤 완화 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주요연구내용】


□ 현행 소득보장제도의 발달과정과 문제점 분석
□ 현행 제도의 한계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사회경제적 환경변화와의 직, 간접적 연계성)
□ 소득보장체계 내에서 개별 제도의 위상 재검토
□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의 규범적, 현실적 근거
□ 소득보장제도의 개편방안 마련

 

【기대효과】


□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와 제도의 조응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의 진전
□ 소득보장제도에 내재된 규범적 함의와 제도적 구현의 관련성에 대한 학술적 논의를 다양화
□ 새로운 제도의 신설, 기존 제도의 조정 등 포괄적 제도 개선안 마련
□ 소득보장제도의 기능(효과) 개선을 통해 빈곤 및 소득불평등 완화에 기여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혜택

이전 글 기본소득 기반 사회보장제도의 효과성 분석
다음 글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시간 사용과 정책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