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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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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빈곤층의 부채에 대한 질적 연구_부채발생과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진행상태 진행
구분 기본연구사업 분야 기초보장 연구기간 2017.01.01~2017.10.31 연구책임자 노대명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우리사회에서 가계부채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가계의 소비를 위축시켜 내수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과도한 채무부담으로 채무불이행 등 다양한 경제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큰 고용불안 위험에 노출된 근로빈곤층의 부채 문제는 채무불이행(신용불량)과 취업제약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할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근로빈곤층이 안고 있는 부채가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그에 대한 정부 대책의 방향과 전략이 달라져야 할 것임
□ 이러한 맥락에서 근로빈곤층의 부채실태, 부채발생 원인와 경로, 그리고 과부채와 채무불이행이 그들의 취업과 소비생활 그리고 장기적으로 자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함
□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근로빈곤층의 안정적인 취업과 자립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인 중 부채가 발생하는 원인과 경로 그리고 그것이 미치는 충격을 파악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연구목적임 

 

【주요연구내용】


□ 근로빈곤층 부채문제 및 채무불이행, 지원정책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 한국 근로빈곤층의 부채실태, 부채발생원인, 그리고 부채증감의 경로를 분석
□ 금융부채가 근로빈곤층의 고용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질적 연구
□ 근로빈곤층 부채문제에 대한 유형별 고용복지 연계방안 및 향후 고용복지정책에 대한 정책제안

 

【기대효과】


□ 근로빈곤층의 부채문제에 대한 연구는 이들에게서 부채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왜곡된 지적들을 바로잡고, 부채가 발생하는 원인과 파급효과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
□ 이 연구는 보건복지부 및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어떠한 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확대해야 하며, 취업지원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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