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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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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책 조정기제(Coordination Mechanism) 개선 방안 연구 진행상태 진행
구분 기본연구사업 분야 복지행정 연구기간 2017.02.01~2017.11.30 연구책임자 정홍원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사회보장정책은 16개 중앙행정기관이 담당하고 있으며, 정책결정과 집행체계의 분산성이 높다는 점에서 정책조정 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사회보장정책의 복잡성과 난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전례가 없는 새로운 정책사안들이 증가
□ 사회보장 분야에서 새로운 영역의 정책들이 출현,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사회보장체계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거버넌스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
□ 본 연구의 복적은 사회보장정책을 둘러싼 정책갈등의 원인, 정책조정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파악, 2000년 이후 사회보장의 주요 정책을 선정하여 정책의 결정 및 조정에 대한 사례 분석, 주요 국가들의 사회보장정책 조정기제를 비교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사회보장정책 조정기제의 개선 방안 도출  

 

【주요연구내용】

 

□ 사회보장정책의 정책조정체계 유형화 : 수직, 수평, 전담기구 활용 등의 조정사례, 절차, 결과 및 장단점 분석
□ 국내외 사례분석 및 비교연구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사회보장정책 조정체계의 개선 대안 제시

 

【기대효과】


□ 사회보장정책의 복잡성 증가, 분산적 결정ㆍ집행에 따른 정책조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정메커니즘 분석과 대안을 제시
□ 사회보장정책의 일관성, 체계성의 제고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보장정책의 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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