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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변동의 국제 동향과 중장기 인구정책 방향 진행상태 진행
구분 기본연구사업 분야 인구정책 연구기간 2017.02.01~2017.11.30 연구책임자 우해봉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 인구정책 환경은 복잡하게 얽힌 사회체계 속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개입하는 선진국형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음.
□  인구정책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우리나라 인구정책은 당면 과제 해결 중심으로 추진됨으로써 장기 인구변동에 대한 대응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 인구정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선진국 인구정책 분야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주요 이슈들을 살펴봄으로써 중장기 인구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구정책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인구변동의 국제적 동향을 살펴봄과 함께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인구정책의 주요 이슈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둘째, 인구정책 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 인구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기본 방향을 검토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지난 20세기부터 최근까지 진행된 전 세계적 인구변동 분석
□ 인구정책의 개념 및 분석 틀
□ 국제 인구정책의 역사적 전개과정 검토
□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인구정책의 주요 이슈 검토
□ 인구정책의 효과성 문제 검토
□ 중장기 인구정책의 기본 방향 검토

 

【기대효과】


□ 국제 인구정책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는 한편 인구정책 분야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주요 이슈 관련 기초 자료 제공
□ 과거와 달리 선진국형 인구정책 환경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중장기 인구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구정책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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