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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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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정ㆍ성과관리 체계 연구 진행상태 발간
구분 기본연구사업 분야 정보통계 연구기간 2017.01.01~2017.10.31 연구책임자 고경환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정부는 재정의 투명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고 있음
□ 이들 시스템은 정책수행에 기본 목적을 둔 만큼 현황분석이나 통계생산을 위한 데이터 연계 측면은 미비하여 일반정부 간(among), 지방재정간, 교육재정과 연계분석 과 세부분석이 안 되고 있음
□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복지분야의 재정DB를 구축하고 다양한 정보를 생산 및 제공할 연구를 기획함
□ 본 연구의 목적은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간 복지재정의 독립과 연계, 중앙정부와 성과지표 연계의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목적으로 함 

 

【주요연구내용】


□ 재정정보의 통합 및 연계활용방안  
□ 고령화진전,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 성과지향의 재정운영, 복지자원의 효율적 운영 차원의 분석기반 조성
□ 중앙재정 및 성과지표의 연계와 분석(입력·출력)구조의 설계
□ 중앙 및 지방재정의 기초통계 산출 방향과 생산 모색
□ 단계별 분석통계의 산출 방향과 생산 방안

 

【기대효과】


□ 근거에 기반한 정책 설계와 성과측정 등에 대한 학술적 기반제공
□ 보건복지 재정정책의 근거자료 지원
□ 지방정부의 복지재정 우선순위 및 복지예산 편성의 근거자료 활용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석시스템 구축으로 기존에 부족한 통계제공 및 재정자료 활용도 제고
□ 국제통계 생산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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