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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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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 성과관리체계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진행상태 발간
구분 기본연구사업 분야 사회보장협력 연구기간 2017.01.01~2017.12.31 연구책임자 오윤섭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저출산ㆍ고령화, 저성장 및 저고용의 일상화 등 경제?사회 환경을 둘러싼 변화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다양한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음
□ 사회보장제도의 성과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나 제도의 성과 극대화를 위한 사회보장 전반에 대한 성과관리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
□ 직접적 성과관리제도와 간접적 성과관리수단의 활용이 조화롭게 추진되는 가운데에 사회보장제도의 궁극적 성과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음
□ 복지자원 제약 속에서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성과의 합리적 관리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이용이 필수적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성과에 대한 의미 고찰을 출발점으로 삼아 제도 유형별 성과관리의 가능성과 방향성을 모색하여 사회보장제도 성과관리체계 정립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사회보장제도 성과관리에 대한 이론적 탐색
□ 국내외 사회보장제도 성과관리제도 비교분석
□ 사회보장제도 성과관리제도 메타평가
□ 사회보장분야 성과관리 방향

 

【기대효과】 

 

□ 사회보장제도 성과관리에 대한 문제제기와 정립방안 제시를 통해 그동안 미진했던 이 분야의 성과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 및 체계화에 기여
□ 사회보장제도 효과성 제고를 위한 관리방향 제시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정부업무 성과관리 개선 방향 개발에 기여할 뿐만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의 사회보장 성과관리 개선에도 기여
□ 그동안 인식이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했던 간접적 성과관리 수단의 중요성을 부각시킴으로써, 관련 제도 행정의 합리적 운영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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