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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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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상대가치 개편 방안 연구용역 진행상태 진행
구분 수탁연구사업 분야 사회보험 연구기간 2017.09.07~2018.05.07 연구책임자 신영석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3차 상대가치 개편 연구를 위한 기초 연구로 현행 상대가치 산출체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본진료료 및 가산제도 개편 방향을 마련함. 동시에 요양기관의 현황 파악을 위해 회계 조사 및 요양기관 패널 구축


【주요연구내용】
□ 현 상대가치점수 산출체계 및 거버넌스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 제시
□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기본진료료 개편 방안 마련
□ 기존 가산제도 분석을 통한 합리적 가산체계 정비 방향 설정
□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회계 조사 방안 마련
□ 자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패널 의료기관 제도 구축 방향 제시

 
【기대효과】
□ 기본진료료 및 가산제도와 관련된 주요 현황 파악을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쟁점사항을 검토할 수 있음
□ 상대가치 개편과 관련된 국내외 제도를 파악하고 정책적인 시사점을 분석하여 개선안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정책결정의 근거자료로 활용가능
□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2017,7)’에 따라 향후 전달체계 정립 2020년까지 1차 의료기관과 대형병원의 역할 정립을 유도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 개편방안 마련(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7)
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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