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수탁연구사업

  • HOME
  • 수탁연구사업

발간 비발간 표기는 완료보고서이며, 진행 은 현재 진행중인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연구과제명을 클릭하시면 해당보고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수탁연구사업 상세 내용 - 제목, 진행상태, 구분, 분야,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첨부파일, 내용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고용 및 산업에 미친 영향 연구 진행상태 발간
구분 수탁연구사업 분야 사회보험 연구기간 2017.09.20~2018.03.19 연구책임자 신영석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보건의료(건강보험 포함)의 위상을 정립함은 물론 보건의료 정책방향 설정을 위하여 보건의료가 고용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규명


【주요연구내용】
□ 건강보험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건강보험제도의 경제적 파급효과 계측
□ 급여비 항목별 지출의 직종별 고용 영향 분석
□ 건강보험과 고용 및 산업 간의 상호관계에 관한 논리구조 정립
□ 건강보험의 거시적 파급효과에 관한 체계적 분석을 위한 연구방법론 제언


【기대효과】
□ 지금까지 연구된 바가 없었던 건강보험제도의 경제적 파급효과의 정확한 규모 파악을 위한 실증적 접근을 통해 학술적 기여 뿐 아니라 건강보험제도의 위상을 제고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지출 증대를 통한 국민건강 측면의 긍정적 영향과 이것이 경제성장으로 연결되는 경로와 그 규모의 규명을 통해 보장성 확대의 타당성 및 당위성을 뒷받침 할 수 있음
□ 정책변화를 고려한 일반균형 측면에서 건강보험제도의 고용 및 산업에 대한 영향을 추정하기 위한 방법론 제시를 통해 다양한 정책대안에 따른 경제적 효과 비교 가능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혜택

이전 글 보육지원체계 개선 방안 마련 연구
다음 글 직역연금개혁에 따른 연계제도 개선방안 검토 공동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