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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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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한 의료체계 개편방향 진행상태 발간
구분 수시연구사업 분야 보건정책 연구기간 2013.04.15~2013.07.31 연구책임자 신영석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복지부「국민행복 의료보장추진본부」의 4대 중증 보장성 강화계획과 연계한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 방향 마련
- 4대 중증 보장성 강화계획이 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대안 마련
- 중장기적 관점에서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 방향 제시

【주요연구내용】

□ 영향 분석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가 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
- 정책 영향 평가를 위한 의료체계의 구성요소와 분석 틀 정의
- 중증질환 보장 정책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 설정과 영향 분석
- 주요 문제 분야 도출
○ 지역암센터·심뇌혈관센터 설치 후, 산정특례 등 보장성 확대 후 환자 이용변화 사례 등 입체적 분석
□ 보완 대책
○ 영향분석을 기초로 주요 문제분야에 대한 단기적 대책
- 상급병원 및 수도권 쏠림 현상 심화에 대한 대응 방안 등
○ 의료체계 전반의 누적된 문제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개편방향
- 일차의료 강화
- 상급병원 및 수도권 쏠림 현상 완화
- 의뢰 및 회송체계 확립
- 아급성기(만성기 이전단계) 의료체계 강화 등

【기대효과】

□ 건강보험 전반의 보장성 강화를 지속하기 위한 의료체계의 변화 방향과 단계적 실행 방안 제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체계 개편 정책 수립의 근거 제공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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