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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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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이행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및 평가 기준 연구 진행상태 발간
구분 수시연구사업 분야 보건의료 연구기간 2013.07.10~2013.11.30 연구책임자 고제이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계획하는 보건·복지 분야의 대규모 정책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본격적 실시와 유사·중복 문제가 제기되는 기존사업의 점검에 대비하여, 동 분야 정책의 특수성을 감안한 실효성 있는 타당성조사 방법론 및 사후 실적 평가 지침을 개발하고자 함
- 지난 2009년부터 복지관련 재정사업 중장기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가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기재정지출규모가 500억 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관련분야 신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KDI, KISTEP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 2013.3.27, 이하 “법”)」제18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과 관련된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고,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또한 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15조에서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검토하여 수혜대상의 중복 또는 누락 방지를 위한 예비타당성 검토를 요구하고 있음
{주요연구내용}
- 이 연구는 정책사업의 효율성(efficiency), 형평성(equity), 효과성(effectiveness),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등을 기준으로 복지재정사업 유형별 타당성 검토 및 실적평가를 위한 지침 마련을 목적으로 함
- 대상사업의 유형화 및 분류체계 마련
- 사업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성, 형평성, 효과성, 지속가능성 등 재정지출 사업에 대한 평가지표 개발
{기대효과}
-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관련 정책사업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및 재정 관계에 대한 영향을 사전적으로 검토하고 사후적으로 사업추진성과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임.
- 따라서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된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건복지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포괄적 조정·관리 업무 지원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연구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부처별, 중앙-지방 정부 간 분산되어 추진되는 보건복지관련 재정사업에 대한 경제성 및 정책적 일관성에 대한 평가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중복·유사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낭비를 막고 복지제도 강건성 유지를 위한 보건·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 기준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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